김성찬, 해운사 법인세 완화 법안 발의
김성찬(자유한국당·창원 진해) 의원이 해운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와 군장병 예방접종 기록 공유를 주 내용으로 하는 두 법안(조세특례제한법·군보건의료법 개정안)을 2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운기업 법인세를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선박표준이익을 산출해 납부하는 현행 '톤세제' 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일반과세로 납부할 경우 연평균 813억 원의 법인세 부담이 가중되는 데 따른 대책이다. 김 의원은 "톤세제는 선박 확보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해운업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유...
2019-01-02
고동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