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

정부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1호 공약'이었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 합의안을 21일 내놓으면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 2기의 개혁 드라이브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김대중 정부 출범 때부터 검찰 개혁의 주요 화두로 거론됐으나, 검찰과 경찰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번번이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권력기관 개혁' 부문 첫머리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동시에 내세우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 취임 ...

2018-06-21 제휴뉴스

문재인 대통령 "지역주의 극복 국민께 감사"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통해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안긴 국민께 감사 인사를 올렸다.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높은 지지를 받은 것

2018-06-19 고동우 기자

문 대통령, 오늘 오후 김정은 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 위원장과 이같이 회담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수석은 "양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측 합의에 따라 회담 결과는 내일 오전 10시 문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8-05-26 제휴뉴스

문재인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사력'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고서 내달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한미정상은 비핵화 이후 북한이 느낄 수 있는 체제 불안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이행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에서 '북한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할 경우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8-05-23 제휴뉴스

청와대 "북미회담 일정 빨리 나올 듯…한미회담 시기도 연동될 것"

청와대는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한미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연동해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30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이 3∼4주 내 열릴 것이라고 했다"며 "한미정상회담이 5월 중순에 열리면 너무 바싹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소가 좁혀진 만큼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조금 빨리 나오지 않겠느냐"며 "북미회담 일정을 보고 연동해서 한미정상회담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시...

2018-04-30 제휴뉴스

청와대 "마산해양신도시 문제 선거 후 논의"

문재인 대통령의 '마산해양신도시 재평가' 공약이 지방선거 이후에 가시화될 전망이다.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29일 지난 3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보낸 것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2018-04-30 임채민 기자

청와대가 밝힌 남북정상회담 성공 조건…비핵화 의지 명문화 '관건'

청와대가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대한 전기가 될 2018 남북정상회담 성공조건을 '북한의 비핵화 의지 명문화'로 규정했다.남북정상회담 의제 초점을 비핵화에 맞출 것이라는 그동안의 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북한...

2018-04-27 제휴뉴스

문 대통령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계속…진실규명 다짐"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합동 영결식에서 다시 한 번 깊은 슬픔에 빠질 유가족과 국민 앞에서 세월호의 완전한 진실규명을 다짐한다"며 "선체조사위와 세월호 특조위를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등 SNS에 '세월호 4년, 별이 된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달라지게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내일 세월호 4주기를 맞아 합동 영결식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수습자 수습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대로 하지 못했...

2018-04-15 제휴뉴스

문 대통령과 악수하는 박재규 경남대 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낮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 오찬을 함께하기 앞서 열린 사전 환담에서 전 통일부 장관인 박재규(맨 앞 왼쪽) 경남대 총장 등 자문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4-13 제휴뉴스

슬픔에서 기억으로, 기억에서 내일로

2018-04-04 제휴뉴스

미세먼지 근본대책 촉구 청와대 청원게시판 와글

연일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으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미세먼지 관련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27일 오전 10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1주일간 '미세먼지'와 관련된 게시물이 670여 건에 달했다.

2018-03-28 제휴뉴스

문 대통령 개헌안 모두 공개…어떤 내용 담았나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전문(全文)을 22일 공개했다. 청와대는 20∼22일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순차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해왔으며, 이날 설명을 마지막으로 국회와 각 정당, 법제처에 개헌안 전문을 송부한 뒤 언론에 이를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26일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하지 않을 경우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을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헌안은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 헌법은 전문과 10개장 130조 및 부칙으로 돼 있어 조문이 ...

2018-03-22 제휴뉴스

'지방분권 개헌안' 자치입법·재정권 확보 '미흡'

21일 청와대가 공개한 지방분권 관련 헌법 개정안이 지역과 시민사회 요구에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고,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고 말씀해왔다"며 "이에 개헌안에는 '지방분권국가 선언'을 담는 한편,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헌안에 따르면,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2018-03-22 고동우 기자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지방분권·경제민주화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수도조항이 신설돼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이 헌법 총강에 명시됐다. '상생' 개념을 추가해 기존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한층 강화했다. 전관예우방지를 위한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을 크게 강화해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지방정부 권한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청와대...

2018-03-21 제휴뉴스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전문 명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인 개헌안에 따르면,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이 헌법 전문에 명시된다. 다만 '춧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포함하지 않았다. ▶

2018-03-21 제휴뉴스

청와대, 개헌안 전문 발표…'3가지 민주화 운동' 이념 담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개헌안에는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오전 11시 문 대통령의 개헌안(1차)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를 세운 원동력인 '촛불시민혁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 수석은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측면에서 포...

2018-03-20 제휴뉴스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 26일 발의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 중인 청와대 주도 헌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기로 했다.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26일 발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헌법과

2018-03-20 고동우 기자

현실 고려했다는 '후퇴한 지방분권' 밀어붙일까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위협받고, 지방분권 개헌은 대폭 위축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예정인 개헌안이 최근 공개되자 개헌 논쟁에 불이 붙었다. 국민헌법자문위 개헌안이 지난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되면서 뚜껑이 열렸다.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정부·여당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반대편 자유한국당은 "6월 13일로 개헌 국민투표 데드라인을 정하고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퍼부었다. 다른 야당은 이쪽저쪽 다 공격했다. 흥미로운 점은 정당별 개헌...

2018-03-19 이일균 기자

새 헌법에 대통령 '4년 연임제' 넣고 '수도'명문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 중인 정부 개헌안 초안의 윤곽이 드러났다.정부형태(권력구조)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결정됐고, 법률로 수도를 규정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기로 했다.정해구 자문특위 위원장은...

2018-03-13 제휴뉴스

문 대통령-5당 대표 '비핵화 이슈' 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으나 각 당 반응은 엇갈렸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 특사단은 지난 5일 평양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2018-03-08 고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