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빛가람 도시)를 비롯한 전국의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대폭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광주.전남 지자체와 학계,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기공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토지 보상협의율이 전국 혁신도시 개발예정지 가운데 가장 빠른 95%에 달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릴 경우 막대한 혼선이 예고되고 있다.
16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 왔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 재원마련과 기업유치, 주택분양 계획 등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대안을 마련중이다.
또 감사원도 참여정부가 혁신도시의 175개 공공기관 이전효과를 과장하기 위해 부가가치 금액을 3배 이상 부풀려 4조원대로 발표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전면 수정하려는 방침을 드러낸 것으로 사전 포석 차원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혁신 개발사업을 지역개발의 성장거점으로 추진해온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 등 지자체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일단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파악하느라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며 필요할 경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신정훈 나주시장(자치분권 전국연대 상임대표)은 이 날 성명을 내고 "지방을 살리려는 최소한의 노력이었던 혁신도시 건설정책을 재검토 한다는 소식에 지방민들은 분노하고 있다"혁신도시 정책은 참여정부 시절 전문가와 정부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민주적 과정을 통해 확정됐고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하루 아침에 정부정책이 무효화 된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라며 "당시 정책 결정의 당사자인 국토해양부가 수치 조작을 이유로 혁신도시를 무산시키려 하는 것은 너무 유치한 행태다"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또 "이 정권이 바뀌면 대운하와 광역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또 바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나주.화순)은 "최근 이명박 정부가 지난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실패작으로 폄하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려 하고 있다"며 "혁신도시 건설은 특정 정권의 실적 차원이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낙후지역 개발, 국민통합 차원에서 시작된 국가정책사업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수정되고 취소될 사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산업 진흥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사업이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이고 영국과 프랑스 등 선전국에서도 이를 성공리에 마무리지은 전례가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논리적 타당성을 제기하며 투쟁에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빛가람도시 예정지인 나주지역 주민들도 "정부정책으로 결정된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하루아침에 흔들린다면 국민들은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하느냐"며 "이미 보상까지 끝난 상태에서 사업 궤도가 수정된다면 엄청난 혼선이 빚어질 것이다"고 반발했다.
한편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대 726만4000㎡에 건설될 빛가람도시에는 2012년까지 한전과 한국농촌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이며 지난해 9월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해 지금까지 보상금 2977억원(협의율 95%)을 지급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