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지방자치단체·학계 등 강력 반발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근간으로 하는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 수정 작업에 나설 태세여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축소 및 변질이 이뤄질 경우, 타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된 광주·전남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수밖에 없어 지역민은 물론,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은 "혁신도시를 흔들지 말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5일 국토해양부는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현재 대안을 마련중이라고 발표했다. 김재정 국토해양부 대변인은 "지난 3월 말 혁신도시 사업의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며 "아직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건설 관련 예상 문제점 및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혁신도시 조성 원가가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보다 2∼6배 높아 기업 유치가 불리하고 △높은 토지보상비 및 기반시설비 등으로 고(高) 분양가에 따른 주택 미분양이 우려되며 △청사 신축으로 2조9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도 '참여정부가 혁신도시 조성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부가가치 효과를 과장했다'는 감사보고서를 작성, 국가균형발전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예고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04년 6월 국가균형발전위가 국토연구원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효과에 대해 조사했으나 부가가치 증가 효과가 1조3천억 원대에 그치자 국토연구원 직원을 통해 부가가치 효과를 3배 이상 부풀려 4조원대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도 공기업의 민영화 대상 범위와 방법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 경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입주할 한전과 한전 자회사의 민영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민은 물론 정치권 등 각계에서는 광주·전남지역 미래 발전의 축이자 국가균형발전의 동력인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이미 착수돼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근간을 흔들어서는 결코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모든 신규사업이 경제성과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특히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그동안 산업화 세력에 왜곡됐던 국가 발전 축을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 정책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권 교체로 인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축소·변질되는 것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만 부추겨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지역민들은 "정부 부처 보고서에서 경제효과와 인구 유입효과가 부풀려졌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건설사업 재검토를 얘기하고 있으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정부는 오히려 그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와 제반시설 등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인기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토지 보상이 90% 이상 끝난 혁신도시 조성 사업의 재검토는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라며 "민주당은 모든 정치력을 동원해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일보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