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장 '달랑' 계획 없이 원론만…전남·강원도 발빠른 대응

정부가 진주 혁신도시(남가람 도시)를 비롯한 전국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대폭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해당 지자체와 학계,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며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전남도지사와 강원도지사는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경남도는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16일 오전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사업 재검토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협조를 구할 경우 다른 시·도와 협의해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도 이날 "혁신도시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 추진할 필요는 있지만 완전폐기는 할 수 없다"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토지보상이 95% 진척됐고 공식까지 마친 상태"라고 반대 뜻을 밝혔다. 또한, 그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정권 바뀌었다고 방향 자체가 바뀐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국민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주 혁신도시는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 시절 나주 혁신도시가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나주시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지방을 살리려는 최소한의 노력이었던 혁신도시 건설정책을 재검토한다는 소식에 지방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혁신도시 정책은 참여정부 시절 전문가와 정부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민주적 과정을 통해 확정됐고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혁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재검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경남도는 아무런 대책도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정치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경제계가 반발하고 나서자 경남도는 뒤늦게 짧은 보도자료를 통해 원론적이고 소극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이날 경남도는 보도자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추진 중인 국책사업 혁신도시건설의 보상진도가 90%에 이르는 등 제반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높은 기대감을 고려하더라도 전면 재검토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기업 구조조정 문제 등으로 일부 조정을 검토하더라도 애초 계획이 유지되는 개선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책건의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응방안이나 대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중앙정부 '눈치 보기'가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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