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위기에 봉착했다. 새 정부가 혁신도시 재검토방침을 밝히고, 새 정부의 감사원이 국토균형발전위원회의 보고서가 엉터리였다느니, 참여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느니 하는 감사결과를 내놓아서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혁신도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보상이 상당부분 진행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혁신도시는 결코 단박에 성과가 나타나는 정책일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선 뒤 지방 곳곳에서는 지방분권 관련 세미나들이 열렸다. 이런 자리에서도 발제자나 토론자 모두 일제히 우려하는 바가 있었다. 정권이 바뀌면 원점으로 돌아갈 우려가 없을까라는 것이었다. 일각에선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말도 했다. 참여정부가 지역발전의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너무 집착해 서두른다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혁신도시가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또 국토균형발전위원회는 나름대로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일을 추진했다고 한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감사원이 기존 보고서가 엉터리였다고 말하는 것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언론플레이 성격이 짙다. 감사원이 내세우는 객관적 감사의 기준은 무엇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굳이 혁신도시추진 자체가 엉터리라고 강변하려면 일을 추진했던 측과 이를 다시 원점에서 검토한 측이 나란히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 납득은 할 수 있다.

기존 패러다임을 깨는 작업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데 어찌 혁신도시 추진과 동시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인가. 짧게 잡아도 십수 년은 두고 봐야 하는 일이다. 또 원론적으로 말해 지방이 골고루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하다. 여기엔 지금 정부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더욱 자명하다. 지방발전은 돈 몇 푼 지원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기틀이 다져져야 한다. 그 실마리가 혁신도시다. 그런데 정권 교체했다고 뒤집을 궁리부터 하다니 지방이 그렇게 만만한가. 이럴 때일수록 지자체 수장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 '혁신도시 궤도수정' 관련 기사 전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