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도시 재검토에 야당 도당 일제히 성토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 방침에 대해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경남 도내 야당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17일 통합민주당 경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성명에서 "혁신도시 건설을 참여정부가 추진했지만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알기에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도 흔쾌히 동의한 사안이며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백지화 등을 요구하는 수도권과 기득권층, 재벌 보수 신문을 등에 업고 그야말로 보복정치이자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도당은 "국토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이 같은 이명박 정부의 비뚤어진 정책 추진에 맞서 시민, 시민단체, 지자체 등과 연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내 이명박 정부 행태는 오만과 독선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민노당 도당은 "우리는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추진 계획과 관련해 개발 광풍 때문에 부동산 투기의 전국화를 지적하며 혁신도시 추진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참여정부와 한나라당의 합의로 제정한 법률에 따라 진행해왔던 혁신도시는 이미 5개 지역이 착공된 상태이고 5조∼6조 원이 보상된 상태다.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과거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을 막무가내 식으로 뒤엎는 것은 정부의 신뢰와 정책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민노당 도당은 "혁신도시가 감사원 지적처럼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그룹을 구성해 진상을 정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통해 감사원 보고서 내용이 진실로 드러난다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적절한 지방분산이 필요한데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서울 등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별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도당은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결국 지역을 고사하고라도 현재의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부인지, 수도권만의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