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떠보기'…'백지화'서 '재검토'로 한발짝 물러서

이명박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혁신도시를 놓고 '여론 떠보기'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공식 대책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보고서를 일부 언론에 흘려 혁신도시의 문제점만 부각해 혁신도시 축소에 대한 여론을 떠 본게 아니냐는 것.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이 촉발된 15일까지만 해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정부가 야당과 전국 자치단체들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도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7일 한국표준협회 주최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현재 혁신도시가 제대로 작동되고 실효성 있게 되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혁신도시 재검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혁신도시를 전면적으로 백지화하는 방향의 재검토는 아니고, 혁신도시 등 지방발전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지화가 아니라 재검토에 방점을 둔 것이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전날까지만 해도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백지화쪽에 무게를 뒀지만, 다음날 논평에서는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으로 바뀌었다.

조윤선 대변인은 16일에는 감사원 보고서를 근거로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허구였음이 드러났다"며 "잘못된 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처음부터 재검토하여 미래의 손실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 대변인은 17일 오전 논평에서는 "한나라당은 정부가 과거의 잘못된 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며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방균형 발전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18대 국회에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이날 "(혁신도시 재검토는) 잘못 알려진 것이다. 혁신도시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행하되 보완하자는 것이다.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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