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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재검토' 반발 확산

전국 14개 지자체·시민단체 일제히 성명"정부·청와대, 무효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성토

2008년 04월 18일(금)
김종현 기자 kimjh@idomin.com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 움직임에 대해 지자체와 혁신도시협의회, 시민단체 등이 일제히 정부를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혁신도시가 지어질 진주와 경북 김천 등 전국 14개 시·군·구 단체장들의 협의체인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17일 정부의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바뀌었다고 국책사업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거나 바뀌게 된다면 어느 국민이 국가 정책을 신뢰하겠냐"며 "발전적 정책대안 제시가 아닌 규모의 축소 또는 백지화가 논의되는 사태가 초래된다면 전국 10개 혁신도시 지역에서는 강력한 저항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청와대는 혁신도시 조성 원칙 천명과 이전기관들의 지방이전 방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 이전기관들의 정부 눈치 보기와 동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대부분 지역이 보상이 마무리되고 공사가 착공돼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되며, 주민들도 수백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까지 내주며 국책사업에 협조했다"며 "비록 이전기관만으로는 혁신도시의 경쟁력이 부족하고 단기간 내 활성화가 어려우며,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이주 희망률이 당장 낮다고 해서 장래에도 그렇다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으로 낙후된 지방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혁신도시 14개 시·군 담당과장들이 참석한 전국 혁신도시(지구) 실무협의회도 18일 오후 2시 경북 김천시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조만간 국토해양부 장관과 간담회를 열어 "혁신도시의 추진 로드맵 제시"를 요구할 예정이다.

진주지역 시민단체들의 협의체인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도 이날 성명을 내고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혁신도시 무효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서에서 "국민의 합의를 거쳐 도출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토론과 합의정신이 실종된 정책추진 방식은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대표, 지역 정치인, 시민이 참여하는 '혁신도시와 균형발전정책 사수를 위한 범시민 기구'의 구성을 제안했다.

연대회의는 "정부가 통·폐합 등의 이유로 주공의 이전이 불가능할 때 대안으로 민간첨단기업 추가 유치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혁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은 법률과 합의에 근거한 제대로 된 혁신도시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영석 진주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혁신도시 건설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혁신도시 건설은 정부와 지방정부의 약속이 아닌 국민과의 약속으로 영속성을 갖고 애초 계획대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는 정부정책에 대한 일관된 추진의지와 신뢰를 보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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