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간 갈등과 불균형을 증폭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속적인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면서도 전체 인구의 48.4%, 금융거래의 68%, 대기업 본사의 95%, 제조업의 57%, 대학의 40%, 공공청사의 85%가 집중되어 있으며, 수도권 집중현상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하에 전면적인 수도권규제완화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특히, 공기업 민영화·통폐합과 연계시켜 혁신도시 건설을 재검토하고 수도권 3개권역제도 폐지를 시도 하는 등 비수도권과의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 지금까지 40여 년간 유지되어 오던 균형발전정책을 되려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 결정·추진되고 균형발전의 최소한의 정책수단인 혁신도시건설(어음)마저도 뺏어 감으로써 지방을 말살시키려는 이런 움직임은 헌법정신이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사실상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는 급속한 수도권 과밀 집중을 초래하면서 지방의 산업기반을 피폐시켜 결국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에 비수도권 국민들은 개탄과 분노하면서 균형발전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정부는 물론 국회 등 정치권의 각성을 기대한다.

이에,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하는「지역균형발전협의체」등 비수도권 관련단체는 “지방에도 선진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이 살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일깨우고, “先 지방경쟁력강화 추진, 後 수도권규제 완화 검토”라는 기조하에 지방을 우선 지원한다는 정부의 약속과 혁신도시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계속 지켜지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공동화를 막는 현재의 정책을 후퇴시켜서는 안되며, 단순한 경제논리를 벗어나 국가미래라는 큰 틀에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2. 정부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공정한 경쟁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대한 보다 과감한 투자와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3. 국민 간 갈등과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는 국가균형발전 훼손 논쟁을 전면 중단하고 수도권규제완화는 지방적 시각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Win-Win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완화해야한다.

4. 법에 근거하여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동의 하에 국책사업으로 이미 착수된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지역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Action Plan 제시 등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 한다.

5. 정부는 공공기관이전과 관련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명확한 입장표명과 지금까지 혁신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신도시 추진 차질 및 앞으로 초래될 제반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6. 2천 5백만 비수도권 국민은 앞으로 혁신도시 건설 중단을 비롯한 수도권 집중화 정책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난해 비수도권 2천5백만명의 국민은 생존을 위한 목소리를 1천만 서명운동을 통해 간절히 호소한바 있듯이 지방은 수도권 발전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밀과 집중을 반대하는 것이며,

현재의 수도권이 발전하게 된 것은 지방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임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지속적으로 상생의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4월 17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지방분권운동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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