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궤도 수정은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예견됐던 일이고 이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순방에 맞춰 뇌관을 터트렸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논란이 사그라졌지만 재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일 것이다.

혁신도시로 대표되는 노무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계획과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정책이다. 민영화할 기업에 지방 이전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고 지방 이전을 앞둔 기업을 민영화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이명박 정부의 딜레마를 간단히 없앨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지역 균형발전 계획의 전면 백지화일 것이다. 그렇다고 완전히 뒤엎지는 못하고 애드벌룬을 띄우면서 여론의 추이를 보고 있다.

문제는 혁신도시 논란에 대해 지방에서는 할 게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보수언론이 합작해서 중앙의 논리를 밀어붙인다면 지켜볼 수밖에 없다. 고작 지방의 논리로 대항하는 것이지만 권력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한다. 혁신도시 자체가 중앙의 권력에 의해 추진된 한계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노무현 정부가 혁신도시를 추진했던 가장 큰 이유가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혁신도시 건설이 갖는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을 갑자기 중단한다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부를 수 있다. 벌써 몇몇 지역에서는 혁신도시 건설을 중단하면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험한 말까지 나온다.

노무현 정부가 혁신도시를 추진하면서 '대못을 치려고' 무리한 점도 있을 수 있다. 부작용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 그렇더라도 책임 있는 정부라면 혼란 없이 효과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게 순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