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발위원장에 반대론자 최상철 내정…야권,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가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에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해온 인사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내정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최상철(68)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청와대는 28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광역경제권 구상 등 산적한 지역 현안을 다루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를 다음 달 본격 재가동키로 하고, 이달 말까지 위원 인선 및 실무진 정비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균형발전위원장 인선이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최 내정자의 이력이나 성향으로 볼 때 지역균형발전과 전혀 상반된 철학과 가치관을 가졌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대구 출신인 최 내정자는 2004년 수도이전 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냈고, 경기도 규제대책위원장을 거쳐 현재 경기선진화위원장을 맡아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균형발전 반대론자로 꼽힌다.

이와 함께 균발위의 조직과 업무도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균발위 실무진인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축소·운영하고, 기획단장은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국책과제2비서관이 겸임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 초 발족한 균발위는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폐지 방침을 정했으나 여야의 정부조직법 협상 과정에서 지역여론과 야당의 반발로 존치키로 합의됐으며, 기존 위원들은 전원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참여정부 지역정책의 중추 역할을 맡았던 균발위가 이명박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들러리 위원회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의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도 "새 정부가 혁신도시를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로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는 인선"이라면서 내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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