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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논란 '또 불지폈다'

주요사업 시행자 토공 '중복되는 기능군 통폐합' 의견 제시

2008년 04월 29일(화)
정봉화 기자 bong@idomin.com
   
 
  31일 혁신도시 건설예정지인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에서 혁신도시 기공식이 열렸다.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 김태호 경남지사 등이 공사 시작을 알리는 단추를 누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혁신도시의 주요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현재 10개인 혁신도시를 기능별로 통폐합해 혁신도시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부의 혁신도시 사업 재검토 논란에 다시 불을 지피는 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통합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8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혁신도시 발전방안 워크숍 발표자료'를 공개했다. 이 워크숍은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 주최로 지난 14일 열렸다.

이 자료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 10개나 건설되고 있는 혁신도시 수를 3~4개 정도로 줄이지는 못한다고 해도 중복되는 기능군을 한 곳으로 집중해주는 검토는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 자료를 근거로 "현재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6개 도시의 사업시행을 맡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도시계획·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토공이 국토해양부 주최 공식행사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이런 논의를 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정종환 장관은 "토론 때 실무자들이 의견 개진 차원으로 발표한 것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며 "혁신도시가 제대로 되는 방안을 마련해 집중 검토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서 이는 혁신도시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혁신도시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하는 중"이라며 "광역교통체계 구축과 학교 교육문제·산업 클러스터 유치 등 혁신도시를 실효성 있게 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가능한 한 6월 말 이전에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가 우선이냐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이 우선이냐는 질문에 "공기업 민영화가 상당 부분 우선"이라고 답했다. 이는 공기업 민영화와 맞물려 혁신도시가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토공과 주공의 통폐합 문제를 묻는 한나라당 김재경(진주 을) 의원의 질문에 정 장관은 "통폐합은 주공과 토공이 본연의 임무를 잘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통폐합하면 엄청난 부채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밀어붙이는 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홍재형 의원은 "현 정부는 수도권만 개발하는 거꾸로 가는 정책으로 '서울 공화국'을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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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화 기자

    • 정봉화 기자
  • 자치행정부에서 도청과 지역정치 등을 맡고 있습니다. 도정 관련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