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경남도지사가 해외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도정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운하와 조직개편, 혁신도시건설 문제 등이다. 골자는 운하는 반드시 할거라는 것, 국가차원에서 미적거려도 경남차원에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무능 조직은 손보고, 혁신도시는 '되게 돼 있다'고 했다.
우선 운하를 보자. 김 지사는 유럽에 가보고 경남만이라도 운하를 반드시 해야겠다는 확신을 하게 됐다고 했다. 확신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추진여부는 김 지사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곤란하다. 국민적 저항에 부닥치자 대운하를 접네 마네 하는 국면에, 경남만이라도 추진하겠다며, 제안서를 만들어 대통령을 찾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 대운하를 반대하는 국민 중에 경남도민도 있다. 그렇다면, 김 지사는 경남도민부터 설득해야 한다.
많은 전문가가 운하의 비경제성, 몰 환경성을 지적하고 있는 터에 정반대의 시각으로 도정을 이끌어가려면 도민의 동의를 얻는 게 순서다. 백번 양보해 김 지사의 말이 일리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제안서를 토대로 공청회라도 열고, 찬반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도록 한 뒤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또 경남발전연구원도 김 지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어선 안 된다.
홍수에 관한 김 지사의 견해만 봐도 얼마전 경남발전연구원의 한 연구원의 주장과 상반된다. 그 연구원은 대운하가 건설되면 홍수피해가 커진다고 했다. '대운하가 건설되면 필수적으로 홍수위가 상승해 대형 홍수를 유발할 수 있어 낙동강 하류에 있는 경남·부산지역은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김 지사는 오스트리아 도나휴를 예로 들어 홍수예방 효과가 탁월하다고 한다. 당연히 검증이 뒤따라야 할 내용이다.
무능한 조직을 손보는 것은 백번 지당한 말이다. 그런데 왜 그런 당연한 일이 이 정부들어서야 추진되느냐는 게 의문일 뿐이다. 그나마 혁신도시에 대해 '지방이전을 전제로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롭다면 새로운 부분이다. 그러나 김 지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건 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지방의 힘을 보여주어 되도록 해야 하는 가치다. 중앙이탈을 두려워하는 서울공화국 세력이 얼마나 많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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