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집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영유아 학대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동등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를 현실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오후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경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하는 '경남민간보육인대회 및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의 주제는 '차별없는 보육세상 행복한 아이들'이었다. 토론회에서는 가톨릭대 대학원 김종필 교수의 주제발표와 도내 민간어린이집 대표, 보육교직원 대표, 학부모 대표, 경남도 보육담당 사무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종필 교수는 '보육정책의 변화와 경남민간보육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2008년 표준보육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육료 현실, 일반 행정법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나친 규제와 처벌 등으로 일선 민간어린이집이 보육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열악한 어린이집 운영·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의 예산을 확대하고, 영유아보육법규 집행도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등을 고려해 지나치고 가혹한 행정처분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민간어린이집 운영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민간어린이집에 맞게 보육료를 산정해야 하고, 현재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민간어린이집용 재무회계 규칙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을 비교 제시하면서, 비현실적인 정부 지원 기준과 규제가 민간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의 근원임을 지적했다. 김 교수가 정원 85명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비교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에서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80%를 지원하지만, 민간어린이집에는 인건비 지원이 전혀 없다.

다만, 민간어린이집에는 기본보육료가 별도로 지원되고 국공립보다 보육료를 조금 더 받지만 이 차액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인건비에는 한참 못미친다.

여기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린이집 토지건축비, 시설개보수비, 차입금이자, 감가상각비, 교재교구비 등 어린이집 설립·운영·유지 비용 전액이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데 비해 민간어린이집은 이들 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결국,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보다 지출요인이 더 많음에도 지원은 국공립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규제는 보육료 인상 제한 등 민간어린이집의 목을 조르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민간어린이집의 운영난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학부모 등은 민간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요구하고,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민간어린이집에 비난이 집중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박경자 경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설치기준, 운영기준,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 등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고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보육의 공공성을 논리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적자운영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