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는 경남도 감사 거부 방침 지시…경남도 감사 대상 90곳 통보

경남도교육청은 30일 경남도 무상급식 특정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남도에는 감사 철회 요청서를, 일선 학교에는 감사 거부 방침을 담은 특정감사 수감 대응 방침을 내려보냈다.

도교육청은 경남도에 보낸 감사 철회 요청서에서 "경남도 특정감사 계획은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철회를 정중히 요청하며, 특정감사를 위한 자료제출과 수감에 응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어 "경남도가 언론브리핑을 통해 우리 교육청 자체감사의 한계를 거론하는 등 적절치 못한 표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나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외부감사의 권한이 있는 감사원에 감사지원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일선학교에 특정감사 수감 관련 방침을 통보했다. '감사'라는 형식으로는 어떤 것도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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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교육청 전경.

도교육청은 "경남도가 각급 학교의 음식재료 계약의 적정성, 특정업체 몰아주기 식 특혜의혹, 음식재료 납품에 따른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우수 음식재료(친환경 우수 인증제 등) 위법사용 여부 등 급식업무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경상남도교육청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른 자료 확인 업무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우리 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른 급식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에는 응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박종훈 교육감은 31일 하동에서 열기로 한 시군지역교육장협의회 장소를 창원으로 옮겨 특정감사 거부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이날 특정감사 대상 학교 90곳을 선정해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경남도는 창원과 진주, 김해, 밀양, 거제, 양산 6개 시와 함안과 창녕, 거창 3개 군에서 학생 수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40곳, 중학교 30곳, 고등학교 20곳을 감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아래 자료는 경남도가 도교육청에 통보한 감사 대상 90개교 명단이다.(한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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