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일방적 희생안 비판…야권 4자 협의체 구성 등 촉구

야권 국회의원들과 노동계는 31일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클락슨과 맥킨지 보고서 요약본에 지나지 않으며 올 6월 초 발표한 '조선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개편 방향'을 약간 고쳐 재탕한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더구나 일방적인 노동자 희생만 강요하는 대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경수·이용득(이상 더불어민주당), 노회찬·이정미(이상 정의당), 채이배·박지원(이상 국민의당), 김종훈(무소속) 등 야권 의원 7명이 결성한 '조선산업 발전과 조선산업 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단순히 설비와 인력을 줄이는 정도로 박근혜 정부 임기를 버티고서 근본 대책 마련은 차기 정권으로 떠넘겨 그야말로 폭탄 돌리기를 하겠다는 게 이 정부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대책"이라고 혹평했다. 이들 의원은 "현 정부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조선산업의 모든 이해 관계자와 함께 의견을 수렴하고 구조조정 방향과 대책을 찾는 지혜를 모으려면 우리 모임이 제안한 국회·정부·회사(사용자)·노동자 등 4자 협의체 구성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노동계 반응은 더 격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업체별 자구계획 상 조선 3사 건조능력이 줄어드니 직영 인력을 6만 2000명에서 4만 2000명(32%)으로 줄이겠다는 것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민영화와 M&A 등으로 산업재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조선 자본의 무분별한 인력 감축을 정부가 북돋우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대우조선·현대중·STX조선·성동조선 등 주요 조선사 노조가 모인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조선 노동자와 대화 없이 밀어붙이기식 방안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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