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어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또 내년 추가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5월 '남해 EEZ 모래 채취 2차 연장'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그로부터 7개월 후인 2013년 12월 '제5차(2014~2018) 골재수급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그 속에는 남해 EEZ에서 2018년까지 매해 1000만㎥ 채취 계획이 담겨 있었다. 어민 앞에서와는 달리 장기 연장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나갔다. 국토교통부가 2015년 12월 작성한 '2016년도 골재수급계획'에도 '부산·울산·경남 연안지역 골재 수급 안정을 위해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연장 추진(2015.9 →2020.8)'이라는 내용을 기재해 놓았다. 정부가 앞으로도 어민 눈치 때문에 '찔끔 연장'을 반복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어민은 연장 없이도 모래 수급이 가능한 방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4대 강 사업으로 남한강에서 퍼낸 모래가 지금도 2300만㎥가량 남아있다. 이는 지난해 남해 EEZ에서 퍼낸 1167만㎥의 두 배 가까이 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운반거리·가격 등 여건상 반출이 어렵다. 안전 확보 및 유지 관리에 애로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운송 거리가 50㎞를 넘어서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모래 공급 계획 큰 틀을 '광역 단위별 자체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남은 부산·울산과 묶여 이들 지역 내에서 자체 조달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과·부족분은 반출·입을 통해 조정한다는 단서는 두고 있지만 이처럼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는 "결국 바닷모래가 싸니까 그것만 써야 한다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어민은 모래 채취 용도에 대해서도 불신을 드러낸다. 애초 부산 신항만 등 국책사업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전제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1차 연장 때 국책용뿐만 아니라 민수용, 즉 민간 건설분야로까지 확대됐다. 지금까지 전체 물량 가운데 85.4%가 민간 건설에 공급됐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국책용으로 시작해 지금은 민간용 모래판매사업으로 변질했다"고 말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장기대책을 제대로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모래 부족 문제는 오래전부터 예상됐다. 특히 4대 강 사업으로 더더욱 그랬다.

국토연구원이 2009년 6월 내놓은 '4대 강 사업이 골재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연구'에는 '부산·울산·경남은 4대 강 사업 종료 후 모래 상당량을 공급하던 낙동강 지역에서의 하천 골재가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우려됨'이라고 돼 있다. 이는 그대로 현실화됐다. '국토교통부 2016년 골재수급계획안'에는 '4대 강 사업 시행으로 골재원이 부족한 부산·울산·경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바다·하천·산림·육상별 모래 확보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동향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줄곧 대체 자원 개발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구체적 성과 없이 바닷모래 채취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이러한 남해안 어민 정서와 여전히 동떨어져 있는 분위기다.

이병훈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장은 "지금까지 어업 피해로 이어졌다는 연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올해 관련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내년 이후 추가 연장 가능성을 재차 열어둔 셈이다.

그는 "정부에서도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려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바닷모래 채취를 줄이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대체재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하천 골재 개발 활성화 등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 지자체가 적극 뛰어줘야 한다"며 지역으로 공을 떠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