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하면서 중국의 각종 보복 조치가 현실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는 듯한 태도만 취하면서 경남 도내 피해기업들은 속만 태우고 있다고 한다.

도내 기업들 피해는 중국과 사업 중단과 지연에 따른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중간재나 완성품의 통관 지연에 따른 물류 비용의 증가와 같은 간접적 피해까지 다양하다. 게다가 중국 현지에 생산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최근 들어 기술표준과 작업안전 규정 등과 같은 각종 규제 강화를 당하고 있다. 물론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업을 방해하지는 않지만, 한국 기업들의 영업은 철저히 제한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그중에서도 사드 배치 터 제공자로 낙인찍힌 롯데는 중국 내에서 향후 생존을 고민해야 할 만큼 여론 공격의 직접 대상이 되고 있다. 만약 중국의 이런 대응 조치를 한국 정부가 몰랐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능과 무지와 다를 바가 없다. 왜냐면, 중국 정부의 대응방식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 벌인 갈등의 과정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이다. 즉, 이전의 사례가 없어서라는 식의 변명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을 알면서도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다면, 정부는 먼저 그 이유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정부 정책의 결정으로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이 감당할 몫도 분명해진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계속되고 있기에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드와 북한의 미사일은 상관관계를 짓기가 어렵다. 북한정권이 연속적으로 감행하는 미사일 실험은 한반도보다는 일본과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미군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무기배치의 일환일 뿐이다.

사드 배치로 불거지는 중국 교역의 어려움을 강대국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비용으로 치부해서는 곤란하다. 쓸데없이 지불하지 말고 다른 방법과 해법을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한다. 그래야 정책결정에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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