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부터 2019학년도까지 대학 입학 정원을 5만 명 줄이는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대학별 평가를 통해 하위권 대학 입학 정원을 집중적으로 감축하는 방식이어서, 각 대학이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구절벽 대비 위해서는 감축 불가피 = 교육부는 지난 9일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7년 3월부터 2019년까지 추진해나갈 대학 구조조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51만 9000여 명 입학 가능한 인구가 인구절벽(2019~2021년)을 거치며 2023년도에는 39만 8000여 명으로 12만 명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구조개혁 기본계획 핵심은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고자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대입 정원을 줄이는 것이다.

교육부는 1주기(2014~2016년) 4만 명, 2주기(2017~2019년) 5만 명, 3주기(2020~2022년) 7만 명을 각각 감축하는 게 목표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추진한 대학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 사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2013년 대비 2018학년도 입학정원을 4만 4000명 감축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이영 차관은 "대학 구조개혁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대학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질적인 혁신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 간 통폐합 강조 = 교육부는 2주기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의 자율화 노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학 간 통폐합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통폐합에 참여하는 대학은 공동 발전 전략 수립과 구성원 융합, 캠퍼스 조정 등을 위해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통폐합에 참여하는 대학은 사학진흥재단 융자금 우선배정, 다양한 지표 보정, 유휴교육용 재산 수익용 전환 허용 등 행정·재정적으로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대학구조개혁법 제정, 사립학교법 개정 등 관련 법령도 정비해 대학 통폐합의 정원 기준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대학 자율성은 강조하되, 평가는 엄격 = 교육부는 1주기 평가와는 달리 평가 단계를 이원화해 1단계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되면 등급구분이나 감축 권고를 하지 않고 대학 스스로 정원 감축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들에 한해 2단계 재평가를 해 X, Y, Z 세 부류의 등급을 부여하고 감축 정원을 제시할 계획이다. Y등급이 부여된 대학은 재정지원 일부가 중단되며, 최하위 등급인 Z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재정지원사업 등 모든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특히 Z등급 대학 가운데 1주기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 등은 '한계대학'으로 분류해 최대한 정원을 줄이게 할 방침이다.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폐합하거나 폐교된다. 교육부는 진학을 앞둔 고교 수험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평가 결과를 참고하도록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한 대학,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 대학 등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불균형 심화하지 않도록 지역적 요인 고려 = 이번 2주기 평가에서는 지역별 불균형이 심화하지 않도록 지역 안배도 고려하게 된다.

교육부는 '자율개선 대학'을 선정할 때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선정하고 지역 속에서 대학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지역사회 협력·기여' 지표도 신설키로 했다. 이 밖에도 권역별로 균형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역별 정원 비중 하한선을 설정하고, 캠퍼스가 분리된 대학은 캠퍼스별 정원 비중에 따라 정원 감축을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