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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의원 "STX·성동조선 사내외 협력사 붕괴 막아야"

김성찬 의원, RG 발급 기준완화·특별고용업종 기간연장 등 필요 지적

2017년 03월 17일(금)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김성찬(자유한국당·창원시 진해구) 국회의원은 지역구에 있는 STX조선해양을 포함한 중형조선소가 이미 지난해와 올해 초 상당한 수준의 구조조정을 해 설비 과잉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봤다. 따라서 STX조선이나 성동조선해양 모두 올 연말이면 일감이 없어져 대규모 휴직·실직 사태를 막으려면 수주 여건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즉 정부 지원 확대와 이를 통한 올 상반기 수주 재개가 급선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난해 10월 정부가 밝힌 관공선 발주 시기를 앞당겨 중형조선소가 단기 유동성 위기를 극복해 조선업 시황 회복 시점인 내년까지 버티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권단과 자율협약, 기업 회생 과정인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이 수주를 하려면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기준 완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조선업 불황도 문제지만 세계 조선업 시황이 다소 나아져도 법원과 산업은행이 현재 RG 발급 요건을 유지하면 수주가 쉽지 않다.

김성찬 국회의원. /경남도민일보 DB

조선업의 특별고용업종 지정 기간 연장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달 초 인명진 우리 당 비대위원장이 거제 방문 때도 제기했지만 오는 6월 말로 만료하는 특별고용업종 지정 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연장이 필요하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근로자와 사내외 협력사 붕괴를 막으려면 꼭 해야 할 조치"라고 말했다.

더불어 유명무실해진 선박 펀드를 빨리 조성해 중국·일본에 한참 못 미치는 금융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기 대선 국면이어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서둘러야 할 과제라고 했다.

이외에도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일본 중고선을 들여와 쓰는 연안 선을 국내 조선소가 만드는 새 선박으로 교체해 선박 안전성을 높이고 국내 중형조선사도 사는 윈윈 전략 확보, 국적해운사 지원을 서둘러 컨테이너선 발주를 앞당기는 조치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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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기자

    • 이시우 기자
  • 직전 자치행정1부(정치부) 도의회.정당 담당 기자로 일하다가 최근 경제부 (옛 창원지역) 대기업/창원상의/중소기업청 경남지역본부/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