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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치솟는 물가, 농업정책 잘못에서 비롯됐다

2017년 03월 17일(금)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장바구니 물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물가가 생계와 직결되는 서민경제는 그 여파로 주름살이 깊어진 지 오래다. 정부가 대책을 서둘러야 하지만 탄핵 정국에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정책적 성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계란 대란 때 수입을 서두른 것에서 보듯 정부 대책은 수입에 의한 수급조절에 머물고 있다. 치킨값을 올리려고 하자 우격다짐으로 눌러 앉히는 것을 보며 소비자들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시선을 감추지 못한다. 한시적인 효과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이끄는 것은 닭고기와 소·돼지고기·채소류 등이다.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브루셀라 등 가축 전염병의 영향이 크고, 채소류는 계절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가축 전염병 중 조류인플루엔자는 소강상태였다가 최근 다시 확산일로에 있다. 소·돼지 전염병은 백신 공급 등으로 차단에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장담할 정도는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가축 전염병으로 말미암은 살처분의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우선 당장 수급에 안정을 가져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닭은 최소 회복기간이 1년이다. 소·돼지는 이보다 훨씬 길다. 적어도 현재의 물가 상승 추세가 한동안 지속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일자리와 소득이 불안정한 서민 경제가 받는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된다. 가계부채로 4월 위기설까지 나오는 터에 물가마저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서민경제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최근 물가 상승은 정부가 농업 정책을 잘못해서 비롯됐다. 가축 전염병을 초기에 대처하지도 못했고 공장식 농장 장려 정책 탓에 전염병 발생 시 걷잡을 수 없게 한 책임도 정부에 있다. 수급 안정 정책을 수입에 의존하려는 것도 문제이다. 서민경제 붕괴는 그 회복이 어렵기도 하지만 국가와 사회 기반을 위태롭게 한다. 물가상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0배가 높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전체 국가경제 안정과 사회 불안요소 해소 차원에서 물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당장 우격다짐적 안정은 의미가 없다. 근본적인 물가 안정을 가져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내 농업 경쟁력 제고와 이를 통한 수급 안정을 가져올 방안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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