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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조선·해운산업 꼭 살리겠다"

창원서 정책 수립 간담회 열려
"정부 대우조선 추가 지원해야"
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약속

2017년 03월 20일(월)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9일 오후 4시 창원을 찾아 "대우조선해양을 반드시 살리고 중소형 조선사 생존을 위한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선 예비후보 초청 조선산업 살리기 정책 수립 간담회'가 이날 민주노총 경남본부 4층 강당에서 노동자 생존권 보장·조선소살리기 경남지역공동대책위와 경남고용포럼 공동 주최로 열렸다.

문 예비후보는 대우조선해양 추가 자금 투입 여부에 대해 "수조 원대 자금 유동성 위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미 4조 2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는데, 이런 위기가 또 오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 경제와 기업 구조조정에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선산업은 세계 최고 기술력이 있다. 조선·해운산업은 반드시 살려야 하고,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남은 시간 손 놓지 말고 필요한 조치, 책임 있는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 19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4층 강당에서 열린 노동자 생존권 보장·조선소살리기 경남지역공동대책위와 경남고용포럼 공동 주최 '대선 예비후보 초청 조선산업 살리기 정책 수립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선 예비후보가 각 조선사 상황을 경청하고 있다./이시우 기자

이어 추가 자금 투입과 관련해서는 "조선산업 구조조정 시 중소협력사, 조선사, 노동자 고통과 손실 분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노동자와 중소협력사 고통만 추가되면 안 된다"며 "국민 혈세를 금융채권자 채권 회수용으로만 쏟아 부으면 안 된다. 이제는 금융채권자도 고통 분담 원칙에 따라 추가 자금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투입된 추가 자금은 기업 회생 목적으로만 써야 한다.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예비후보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우조선해양이 왜 이렇게 부실해졌는지 그 원인을 반드시 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동조선해양·STX조선해양 등 중형조선소의 최대 현안인 RG(선수금 환급 보증서) 발급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초기 자본금 4조∼5조 원을 확보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만들어 수주를 했는데도 보증을 못 받아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소를 지원하겠다. 그전에도 현 정부가 정책 금융을 강화해 RG 발급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우선 공공선박 국내 발주 물량을 늘리고, 국외 선사 용선(빌린 배)에 의존한 국내 선사의 국적선 신규 발주로 국내 조선소를 지원해야 한다"며 중형조선소에 대한 단기 대책을 내놓았다.

문 예비후보는 여러 차례 '해양강국 건설'과 해양수산부 강화를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그는 "외국과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해양강국으로 성장해야 한다. 중요한 국가 비전이다. 그렇게 하려면 해운·조선·해양산업을 키워야 한다. 지난해 한진해운 사태 때 보여준 정부의 무능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해양수산부의 실질적인 기능 확대와 권한 강화로 해양 관련 3대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예비후보는 조선소 내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동일산업 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근로감독관 확대로 산업현장 관리·감독 강화 등을 내세웠다.

한편, 문 예비후보는 간담회를 마치고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 한국산연지회, S&T중공업지회 노조 간부들을 만났다.

노조 간부들은 부당노동행위 근절, 노조탄압 중단, 외자기업 횡포 근절, 부당해고자 복직 등을 문 예비후보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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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기자

    • 이시우 기자
  • 직전 자치행정1부(정치부) 도의회.정당 담당 기자로 일하다가 최근 경제부 (옛 창원지역) 대기업/창원상의/중소기업청 경남지역본부/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