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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선 감시 준비 완벽한가

2017년 03월 20일(월)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선거 때만 되면 불법과 일탈이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지만 그중에 가장 나쁜 고질병이 공무원의 선거개입이다. 왜 그런 등식이 힘을 얻는가 하면 보통 시민이라면 자신의 선거행위가 미치는 파장이 당사자 한 명이나 넓어도 소수 가족에게 국한될 뿐이지만 공무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하는 속성이 있어 그 영향력이 만만치않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법상 중립을 지킬 의무가 부여돼 있지만 선출권력을 향한 해바라기성 줄서기가 상습화해 공정성을 해치고 위화감을 조성한다. 대통령 탄핵 후 선거 정국이 시작되면서 벌써 그런 공무원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공무원들은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행정지원과 선거 관심도를 높이는 역할로 존재해야지 그늘에 숨어 특정세력에 협력하는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상식에 속하는 일이지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난제이다.

대통령 선거를 맞아 경남도선관위가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따라서 공무원들의 중립 의무가 지켜지고 있느냐를 감시하는 데서 출발점을 삼지 않으면 안 된다. 경남은 특히 현직 도지사가 출마를 선언하고 당 경선에 참가하는 터라 친소관계에 따른 인간적 유대감이 선거로 연결될 개연성이 있어 감시의 눈을 고도화할 필요성이 커진다. 행정공무원뿐만이 아니다. 전문직 공무원이나 나아가 학계도 자유롭지 않다. 학연, 지연 등 인맥을 섭력하는 유기적인 결합체가 단속망을 피해 암약할 소지가 농후하고 그로 말미암아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방해하고 선거의 질을 떨어뜨리는 암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또는 흑색선전 같은 잔존 비리를 근절하는 것은 기본 품목이거니와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 폭발적으로 생산 유통되는 가짜뉴스는 새로운 악의 은신처가 아닐 수 없다. 가짜뉴스는 온라인에서 활개쳐 거짓을 마치 진짜처럼 오인케 함으로써 민심을 현혹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힌다. 건전선거를 위해서는 차단이 시급하다.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대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다. 전담팀이 있다지만 과연 믿어도 좋을 만한가. 선관위는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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