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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월호 선체 인양 전력 기울여야

2017년 03월 20일(월)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19일로 예정됐던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이 기상 악화로 4월 이후로 늦춰지게 되었다. 미수습자들의 귀환을 기다리며 팽목항을 지키는 유족들에게 또다시 아픈 일이다.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무수히 보여준 세월호 대책의 한심함이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반복되는 건 무척 실망스럽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꼬박 3년이 흘렀음에도 선체 인양을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것은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대책이 얼마나 엉망이고 부실했는지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나아가 무엇 하나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는 일이 없었고 국가의 존재마저 의심하게 했던 박근혜 정부의 본질을 세월호만큼 극명하게 입증해 준 것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유족들과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눈엣가시로 보았지만 세월호는 부메랑이 되어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결정적으로 이끌었다.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손에 의해 파면당하지 않았다면 이번 세월호 인양 계획도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 세월호 선체 인양은 정부가 참사 당해 11월 실종자 수색을 종료하자마자 검토하고 추진했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해를 넘기고 참사 1년이 되어서야 인양 결정이 나오더니 국민의 관심이 떨어지자 지지부진이었다. 정부의 의도적인 늑장 대응이 아니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 중 하나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오리무중 행적이었지만, 특검에서 그의 당시 행적을 낱낱이 밝히는 데는 실패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부실한 대응을 대통령 파면의 근거로 삼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에 대해 면죄부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부의 방해로 좌초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처음부터 꾸려져야 한다. 단일 사건으로는 미증유의 참사라고 할 세월호는 무엇 하나 속 시원히 밝혀진 것이 거의 없다. 대통령 후보들은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철저히 다짐하고 대책을 공약으로 내놓아야 할 것이다. 수많은 실타래를 풀어야 할 세월호의 진실 찾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며 세월호 인양은 그 첫 작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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