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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세먼지 문제 정부가 나서야

2017년 03월 21일(화)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제안으로 지난 16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미세먼지 기준 강화를 환경부와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 교육감은 그동안 미세먼지 심각성을 우려해 지난해 경남형 미세먼지 대책과 교육적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선도학교 20곳을 선정해 운영한 바 있다. 실제로 학교 주변에 소규모 공단·고속도로·상습 정체 도로가 있는 등 환경이 열악한 지역 학교의 미세먼지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를 넘기는 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공기질이 세계 180여 개국 가운데 173위에 불과하며, 미세먼지 기준도 국제기준보다 느슨해 학생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미국 암학회 보고 결과를 보면 초미세먼지(PM 2.5)가 10㎍ 증가할 때 사망률이 7% 증가하고 심혈관·호흡기 관련 환자들의 사망률은 12%나 증가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은 연평균 기준으로 WHO의 두 배가 넘고, 규제도 세계 주요 국가보다 훨씬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경남교육청이 미세먼지 기준을 WHO 기준으로 강화하도록 법과 기준을 개정해 생물학적 약자인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공동제안한 것이다. 실제로 공기질 때문에 학교를 옮기기로 결정한 곳도 있다. 양산 어곡초등학교는 어곡일반산단 한가운데 있는데 내년 9월께 이전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초미세먼지 간이 측정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이동식 측정기를 들고 다니며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학습하도록 했다. 이런 과정에서 각 학교 교실 등지에 간이 측정기를 설치,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한 결과 한 초등학교는 하루 평균 53.2㎍/㎥로 공기 질이 가장 나빴다. 이는 WHO 권고 기준 25㎍/㎥를 배 이상 넘긴 수치이다. 호주(25㎍/㎥), 미국·일본(35㎍/㎥)에 비해서도 높게 나오자 박 교육감이 미세먼지 기준을 재설정하도록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보완하는 일에 직접 나선 것이다.

새 학기부터는 미세먼지 선도학교도 50개교로 늘리고,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고자 해당 자치단체와도 협의에 나선다. 덧붙여 학교 입지 선정부터 도교육청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국제기준에 맞춰 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검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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