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정당 정책 담당자 참석…사드·최저임금 1만 원 공세, 집중 견제에 문·안 측 '혼쭐'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원내 5개 정당 정책 담당자들이 1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사드 배치와 북핵 문제, 경제 활성화, 일자리 대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질문자 공세는 대선주자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집중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안보상 이득은커녕 경제적 손실과 대중 관계 악화만 불러오는 사드 문제에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보신주의적 태도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기회주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당선되면 평양부터 가겠다는 둥, 개성공단·금강산을 재개하겠다는 둥 한미동맹을 균열시키는 외교 정신으로는 한반도 위기가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에 "이명박·박근혜 시대에 북핵은 더 불안해졌고 안보는 더 무능·무책임했다"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평화적·협력적 남북 관계를 연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경험으로 북핵 위협을 해결할 것이다. 사드 문제 역시 해법을 가지고 있지만 외교적 절차 때문에 당장 입장을 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사드 찬성으로 돌아선 안철수 후보 측 김성식 의원은 "애초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을 요구한 것은 국민에 대한 설명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사드 일부가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등 상황이 변했다. 이미 국가 간에 합의된 부분은 지도자적 책임감을 갖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유승민 후보는 과거부터 사드 배치를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북핵 위기를 부추긴 것은 북핵은 공격용이 아니라 협상 수단이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문제라고 안이하게 이야기해 온 진보진영"이라고 각을 세우기도 했다.

각 후보 진영의 시각차는 경제·노동·복지 분야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심상정 후보 측 이정미 의원은 "모든 정당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말하지만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당장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귀족노조' '악성노조' '경제민주화보다 성장 우선' 등 반노동적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또다시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동시 겨냥했다.

홍익표 의원은 이에 "일부 관계자의 발언을 문재인 후보와 연계하는 건 잘못이다. 최저임금 1만 원은 다음 정부 임기 내 해결이 목표"라며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통해 양극화를 적극 해결하는 한편 소득주도 성장, 혁신주도 성장, 일자리 성장, 국민성장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식 의원은 "최저임금은 굉장히 어려운 노동자를 위한 첫 번째 방파제지만 그조차도 못 받는 사람이 상당수임을 알아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최저임금뿐 아니라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을 통해 저임금·중소기업 노동자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종석 의원은 "일자리는 일거리의 파생이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 늘려나가야 함에도 포퓰리즘적인 온통 '아름다운 이야기'만 야권이 쏟아낸다"고 지적하면서 "홍준표 후보는 기업이 커질수록 규제가 강화되는 경제구조를 대개혁하려고 한다. 재벌의 황제경영·지배력 남용을 감시하는 동시에 대기업 귀족노조, 철밥통 공공노조도 함께 개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세연 의원은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채용된 사람은 좋겠지만 국민 전체가 장시간 '세금 폭탄'을 안을 수 있다"며 "과거 보수정권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서비스업 활성화 법안 처리 등을 막은 게 바로 진보정당이다. 제대로 된 경제 활성화·경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은 바른정당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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