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갈사만조선산단 사업업무 부당처리자 해임 요구
통영 공무원 향응수수 적발

감사원이 하동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총괄담당자를 해임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손실에 대해 전임 군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했다.

이는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주요취약 분야 공직비리 집중 감찰'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지난해 10~11월에 진행된 감사에서 통영시는 공무원이 건설업자로부터 향응 접대, 창원시는 LED(발광다이오드)가로등 교체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가 실제 재료비보다 부풀려 제시한 금액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갈사만조선산단 건에 대해 "하동군이 대규모 사업이어서 타당성을 자세히 검토하지 못했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조였다는 것을 인정했다. 사업 관련자들이 채무보증, 부동산 담보신탁, 분양잔금 조기 납부, 1공구 공사도급계약과 모 대학교 기술사 등 건립사업 수의계약 체결 등 업무를 하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감사 결과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산단 사업을 총괄하면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 사업 차질뿐만 아니라 각종 소송 등으로 하동군에 손해를 끼친 담당 과장을 해임하라고 도지사에게 통보했다. 특히 정기예금을 깨면서까지 분양 잔금을 조기 납부해 이자 수입 4679만여 원 손해를 끼친 전임 군수와 담당 과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통보했다.

통영시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담당 국장과 과장, 공동주택·도시계획·건축허가 담당계장 등 5명은 건설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가 감사에 걸렸다.

이들은 321가구 규모 아파트 건설사업 계획 심의가 진행 중인 지난해 4월 해당 업체 대표로부터 일식집에서 1차, 접대부가 있는 유행주점에서 2차 등 1인당 37만여 원어치 향응을 받았다. 감사원은 업체 대표와 친구인 통영시의회 전 의장이 문제의 저녁자리를 주최했고, 계산은 업체 대표가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통영시에 이들 5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이번 감사에서 창원시는 사업자가 투자한 실제 재료비보다 39억 8300만 원 더 많게 제시한 149억 6800만 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협약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LED가로등 핵심부품인 전력공급장치의 전자파 차단 장치가 빠진 채 설치됐는데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시는 지난 2015년 에너지효율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와 지능형 디밍시스템(여건에 따라 가로등 밝기 조절)과 LED가로등 교체협약을 했었다. 감사원은 "사업내역서 투자비 세부 내역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재료비는 LED가로등 규격별로 39~45%가량 높았다"고 설명했다.

<알려왔습니다>

△본보는 11일 자 7면에 '도내 공직기강 흔들흔들'이라는 제목의 감사원 공직비리 감찰 결과 기사에서 지난해 4월 업체 대표로부터 통영시 공무원들이 향응을 받았다가 적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영시의회는 '통영시의회 의장이 문제의 저녁자리를 주최했다'는 부분에 대해 "전반기 의장에 관한 사항을 후반기 현 의장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현 의장과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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