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노동 개혁 방향'토론회

노동계가 내달 9일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 동안 가중된 노동 적폐를 지적하고 개혁 방향을 제안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명)는 10일 오후 4시 창원 성산구 상남동 노동회관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 적폐와 노동 개혁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한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임금협약 타결 둔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증가 등을 근거로 박 대통령 집권 동안 악화된 노동권을 지적했다.

또 박 정책국장은 "(박근혜 대통령) 집권 첫해 진행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 민주노총 폭력 침탈, 철도노조 간부 수배와 구속 등은 이후 집권 내내 금융·공공기관 노조 탄압, 산별노조 사용자단체 해산, 건설노동조합 탄압,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업무방해 적용 확대, 노조 간부 구속 수배 등 노조 탄압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없는 사회와 비정규직 권리 보장 △재벌의 산별교섭·하청노동자 직접 교섭 참여와 동일 기업 내 동일 단체협약 적용 △공공투자와 공공서비스 확대 등 좋은 일자리 만들기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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