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개선·내년 6월 국민투표엔 이견 없어
4년 중임-분권형 대통령-의원내각제 등 방향 제각각

원내 5당 대선후보들이 주요 현안인 헌법 개정에 일제히 찬성 뜻을 밝히면서도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제각각 다른 시각을 보였다.

홍준표(자유한국당)·유승민(바른정당)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더불어민주당)·안철수(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 후보 3인은 12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헌에 관한 입장을 피력했다.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면담 일정 등으로 불참한 홍 후보는 서면으로 대신했다.

우선 개헌 국민투표 시점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시행'에 모든 후보가 공감했다. 문제는 권력 구조 형태다. 문 후보는 '4년 중임제', 안 후보 '분권형 대통령제', 홍 후보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심 후보 '의원 내각제'로 4인 4색이었다.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모두 같았다. 하지만 문 후보는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적 비전 실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4년 중임제를 제시했고, 안 후보는 의원내각제의 경우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의원내각제를 말한 심 후보의 전제 조건 역시 안 후보와 다르지 않았다. 심 후보는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의회 중심제로 바로 갈 수는 없다"며 "국회는 선거·정당제도 개혁으로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제도에 관한 언급이 없는 사람은 홍준표 후보뿐이었다. 문재인 후보 또한 "대선에서는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이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여부는 문 후보와 심 후보만 찬반을 명확히 했다. 문 후보는 "4년 중임 대통령제 시행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2022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해 이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대 뜻을 밝혔고, 심 후보는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를 줄여 2020년 5월 새 헌법 발효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 외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강화,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등 다른 이슈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 홍준표 후보가 국회의원 정원 대폭 축소와 사형집행 재개, 영장청구권 경찰 부여, 검찰총장 외부 영입 등 자신만의 파격적인(?) 개헌안으로 눈길을 끌었을 뿐이다.

홍 후보는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가 일제히 강조한 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확대에 관한 언급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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