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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관위 개표방식 수정 고려해야 한다

2017년 04월 19일(수)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지난 18대 대선 결과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다큐멘터리 영화인 <더 플랜>이 인터넷으로 개봉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급작스럽게 많아지고 있다. 이 영화는 선거부정을 실제로 의심할만한 내용을 담아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재 선거부정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투표지 분류기의 해킹 가능성이 매우 낮고 선거관리 사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투·개표 조작에 나설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견해일 것이다. 시민사회의 우려와 염려를 중앙선관위가 무시하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의 개표참관행위를 적극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가 공식기구인 중앙선관위로서 국민에게 취할 도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중앙선관위나 그 구성원들이 의심스럽다는 것이 아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나타난 결과가 문제의 핵심이다. 먼저 투표지 분류기상에서 미분류표의 비중이 3.6%나 되고 있다. 현재 사용하는 투표지 분류기는 지나치게 많은 표가 미분류로 되는 불량기계인 셈이다. 다시 말해 불량률이 3%를 넘는 기계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결정적인 문제는 미분류표의 분포가 특정후보에게 쏠리는 이상하고 기괴한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이다.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6:4의 비율로 특정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현상은 통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조작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결과다. 따라서 유권자의 신성한 투표행위가 기계에 의해 부정당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문제가 이렇다 보니 일부 유럽 국가에선 현재처럼 투표함을 한 장소로 집중해 개표하는 방식보다 투표장소 현장에서 그대로 개표하는 분산개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투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인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소규모 투표함의 개표는 시간도 그리 많이 들지 않으며, 투표함을 모으는 데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이 방식으로 바꾸는 게 어렵다면 현재의 투표지 분류기는 사람들 수작업 이후인 검증과정에서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자신들의 결백만 주장할 게 아니라 개표방식의 수정을 이제라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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