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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 4대강 사업 평가·지리산댐 갑론을박

[우리가 주인이다-후보자에게 듣는다] (3) 4대 강·지리산댐 문제
보 철거 여부 놓고 문·심 '긍정'-홍 '반대'-안·유 '신중'
지리산댐 '재검토·불필요'주장 속 홍 '식수댐으로 추진'

2017년 04월 20일(목)
남석형 기자 nam@idomin.com

'4대강(낙동강) 수질 개선'과 이와 맞물려 있는 '지리산댐 논란'이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 5명 가운데 홍준표·심상정 후보는 양극단에 서서 매우 명확한 견해를 드러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도 질문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반면 유승민 후보는 상대적으로 고민의 깊이가 부족해 보였다.

◇보 철거 여부, 4대 강 가늠자 = 4대 강 사업에 대한 시각차는 '보 철거 여부' '4대 강 실정 책임 필요성'에서 드러났다. 4대 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순서로 매기면 심상정-문재인-안철수-유승민-홍준표 순이다.

문 후보는 "4대강 사업은 타당성 검토와 국민적 합의 없이 너무도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하면서 "수질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보 설치 탓"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관 전문가가 참여해 사업 전후 환경 변화와 향후 대책까지 담은 과학적 조사를 진행하겠다.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보 전면 철거까지 포함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경남도지사 시절 주장을 이어가며 유일하게 4대 강 사업을 지지했다. 홍 후보는 "기본적으로 홍수나 물 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잘한 정책이다"며 "지류 설치 사업 등에서 야당 반대로 더는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질 악화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불법 방류가 원인이다. 연구를 진행해 이를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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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4대 강 복원TF를 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안 후보는 "우선 임기 전반기 정밀조사 후 보 상시 개방과 시범 해체 등을 진행해 수질·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겠다"며 "그래도 수질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보 전면 철거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4대 강 사업 책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속에 청문회가 열린다면 이를 통해 진상 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다.

유 후보는 상대적으로 원론적인 견해를 내놨다. 유 후보는 "보 설치가 수질 악화 원인이라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모두 있기에, 우선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보에 대한 환경평가로 임기 중 철거 여부를 결론 내리겠다"며 "보 이외 수질 오염 원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책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을 묻는 '청문회 개최' '특검 도입' 요구 목소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가장 구체적인 안을 내놨다. 그는 "수문 상시 개방에 따라 보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됐다. 하천 바닥 복원을 위해서는 보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4대 강 피해 조사·복원위원회를 구성해 보 전면 개방 및 순차적 철거를 진행하겠다"며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청문회를 열고 '4대 강 재자연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지리산댐, 견해차 뚜렷 = 지리산댐(문정댐) 논란은 '지리산이라는 명산을 해치면서까지 댐을 건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물음이다. 그럼에도 댐 용도 문제로까지 나아가 '홍수조절용' 혹은 '식수 중심 다목적용'을 놓고 논란이다. 지리산댐 건설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4대 강과 같은 순이었다.

문 후보는 "지리산댐 건설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다. 각 자치단체와 시민들과 논의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견해다.

홍 후보는 지리산댐 논란에 불을 지핀 당사자답게 "식수용 다목적댐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견해를 재차 확인했다. 홍 후보는 도지사 시절부터 줄곧 "지리산댐에서 나오는 깨끗한 식수를 부산·울산에도 공급하겠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지만, 이번 답변에서는 담지 않았다.

안 후보는 "지리산댐 건설로 식수원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하천 물길을 살리고 4대 강을 복원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는 "낙동강 수질 개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댐 건설에 따른 부작용이 없다면 다목적댐을 통한 깨끗한 식수원 확보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지류 진주·함안·창녕 등의 시설하우스가 농업용수 부족에 시달리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어떠한 용도의 댐이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가로부터 출발한 계획이 아니다. 댐 건설을 전제로 용도를 꿰맞추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건설 반대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식수 문제는 낙동강 자체를 살려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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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형 기자

    • 남석형 기자
  • 경제부 기자입니다. 부동산·금융·건축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보뿐만 아니라, 주변 따듯한 이야기도 늘 환영입니다. 휴대전화 010-3597-1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