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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1만 원 한뜻…'3년-5년 내' 시기는 차이

[대선주자 사회분야 정책 점검] (4) 최저임금
문·유·심 2020년까지 인상 홍·안 2022년까지 기한 설정
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 연계

2017년 04월 20일(목)
민병욱 기자 min@idomin.com

이번 대선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후보마다 시기와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유승민(바른정당)·심상정(정의당) 후보는 2020년까지, 홍준표(자유한국당)·안철수(국민의당) 후보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330만 명가량이 최저임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락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숫자다.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 한 달 209시간(유급 주휴 포함) 기준 135만 2230원이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이 되면 월 209만 원으로 70만 원 이상 오른다. 그럼에도, 청년노동자 대부분은 일하고 밥 한 끼 먹고, 저녁에 '치맥'이라도 하려면 적어도 시간당 1만 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태도다.

지난해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는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 /경남도민일보 DB

더불어 이번에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일정상(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적으로 오는 6월 29일까지 인상률의 심의·의결을 마쳐야 함) 새 정부가 맞닥뜨리는 첫 노동 의제는 최저임금일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9명)과 공익위원(9명), 근로자위원(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중재안이 최저임금 합의안으로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에 대통령 철학이나 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문 후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 이상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카드 수수료 인하와 납품단가 최저임금 이상 연동 등도 포함했다.

홍 후보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1만 원 인상을 약속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못 한다는 기업은 이미 한계기업이라는 점을 밝히면서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세제 지원 등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도 홍 후보와 마찬가지로 임기 안에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 측은 다른 후보들이 2020년까지 1만 원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이렇게 하려면 해마다 16%를 올려야 하므로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유 후보는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는 2020년까지 영세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4대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최저임금 상승분을 하청단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점, 징벌적 배상금으로 최저임금이 지켜지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심 후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는 것과 아울러 가구생계비 포함 최저임금 설정기준 합리화 등 기준에 대한 고민도 담았다. 최저임금 위반을 포함한 체불임금은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나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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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욱 기자

    • 민병욱 기자
  • 2017년 1월 16일부터 창원중부경찰서(노동 등) 맡고 있습니다. 각종 제보, 보도자료, 구독신청 등등 대환영입니다. 010-5159-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