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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가 조작, 중대범죄일 수밖에 없다

2017년 04월 20일(목)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BNK금융지주 최고 경영진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되면서 경남은행에 대한 관심이 지역사회에서 높아지고 있다. BNK금융지주 계열사인 경남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어 보인다.

주가조작 혐의 사건은 경남은행 편입을 계기로 발생했다. 경남은행 편입으로 2015년 말 BNK금융의 기본 자본비율과 보통주 자본비율이 각각 8.15%와 7.30%까지 떨어지면서 은행 지주회사 가운데 최저 수준에 이르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BNK금융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기본 자본비율 11.0%, 보통주 자본비율 9.5%라는 기준을 2018년까지 맞추려고 무리한 유상증자를 계획했다. 하지만 유상증자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 보니 주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BIS 기준 달성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막으려고 대출받은 기업인에게 자사 주식 매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쩌면 BNK금융이 기업의 조직 확대에 지나치게 무리한 욕심을 보인 게 화근이 된 셈이고, 이 와중에 조직 내부에서 경남은행은 마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경남은행이 처한 현실이 불안하다고 해서 BNK금융 경영진의 행태를 비호할 수는 없다. 왜냐면 이 사건의 성격은 시장에서 강자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약자를 위협해 행동을 강제한 전형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시장 질서를 위반해도 그만은 결코 아니다. 물론 시장질서 위반의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영세규모 기업의 경우 사회적 관용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대기업이 조직적으로 전개한 주가조작 사건에 관용을 베풀긴 어렵다. 오히려 이런 사건이 재발하는 걸 예방하려면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BNK금융이 잘못되면 경남은행의 장래가 불투명해질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남은행이 모기업의 잘못까지 두둔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경남지역사회에서 저축은행과 대출 창구 역할을 하는 시중은행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 지역에 기반을 둔 기관이나 조직의 생명력은 지역사회의 그것과 연동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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