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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 보육·육아 공약 '국가 책임' 대동소이

[대선 주자 사회분야 정책 점검] (5) 보육·육아
후보들 '국가 책임·실천' 강조
아동수당·휴직 급여 현실화
정책 방향·개선 지점 대동소이

2017년 04월 21일(금)
우보라 기자 paolra@idomin.com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복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주요 대선 후보 5인의 보육·육아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여성계가 요구하는 정책은 크게 '양성평등적 가족정책'과 '공보육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 전국 130여 개 여성단체가 참여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는 대선을 앞두고 9개 분야 정책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보육·육아와 관련된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가족 형태 다양화 인정'이다. 이는 남성(아버지)이 함께 자녀의 출산, 양육, 가사노동, 돌봄에 참여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영유아와 아동 보육 시설에 대한 신뢰성 제고'이다. 여협은 공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2월 고성군에서 열린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 육아교실'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후보들 정책은 여성계가 요구하는 것과 대동소이하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부모 육아 비용 부담 경감',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내세운다. 주요 정책으로 △0~5세 아동을 둔 가정에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등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 돌봄 부담 해소 △육아휴직 급여 인상·남성 출산휴가 확대 등을 공약했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출산·보육·교육은 국가 책임'이라고 강조한다. 주요 정책으로 △가정양육수당 인상과 누리과정 소득 하위 20% 이하 지원액 2배 인상 △둘째 자녀 출산 시 1000만 원 지급과 셋째 자녀부터 교육비까지 지원 △육아휴직 급여 한도 2배 인상 등 부모 육아휴직 보장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강화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맘 편히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국가'라는 그림을 그린다. 주요 정책으로 △11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소득하위 80% 가정에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 지급 △'성 평등 육아휴직제'·'3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공립 유치원 확충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강조한다. △육아휴직 최장 3년 보장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 200만 원으로 확대 △초등~고등학생 자녀 1인당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초·중·고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2022년까지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70%로 확대 등이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실현' 등을 그린다.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제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와 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 △국공립 어린이집과 병설유치원, 지역통합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탄력 보육 폐지 및 보육교사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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