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주인이다-후보자에게 듣는다] (9) 남부내륙철도
후보들 '필요성' 한목소리, 예타 조사서 '공익성'강조
투자방식 두고는 의견 차…문·홍·심 '정부 추진'주장
안·유 '민간 투자'검토

지난해 정부가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면서 남부내륙철도 건설 가능성이 커졌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전환하고 계획도 일부 수정하면서 예타 통과와 조기 착공에 목을 매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 19대 대선 주요 정당 후보들은 남부내륙철도 필요성과 예타 통과 등에 대해 큰 이견 없이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투자방식을 두고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필요성은 모두 인정, 예타 통과도 의견 비슷 = 후보 모두 남부내륙철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또 한목소리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낼 핵심기반시설이라는 데 동의했다.

특히 예비 타당성 문제를 두고는 경제성만 따지지 말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로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경남 서부·서북부지역은 경남에서 상대적인 낙후지역으로 산업기반 및 교통 인프라 등의 측면에서 창원, 김해 등 경남 중동부보다 취약하다"며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이뤄낼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기 착공은 사천 우주항공산업 거점 육성, 침체한 거제 해양플랜트산업 부활,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과 같은 계획이 동반돼야 타당성과 공익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부내륙철도가 민자대상 검토사업에 포함돼 예타가 진행 중이라 그 결과가 나오면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공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저는 지역발전 차원에서 U자형 남해고속철도를 제안한 바 있다. 이런 차원에서 남부내륙철도를 검토할 것"이라며 "남부내륙철도를 포함한 남해고속철도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지역균형발전, 수도권에 필적할 경제권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영남권 내 남북 간 물류수송 및 인원수송을 위한 고속철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다. 거제와 남부 내륙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관점에서 남부내륙철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경남 혁신도시, 항공우주산업, 해양플랜트산업, 지리산 및 남해안 관광산업의 조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계획변경안을 제출하고 조사가 진행 중이며 남부내륙철도는 경제성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 관점에서 살펴볼 문제로 국책사업으로 지정해 조기 착공을 이끌어 내 새로운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만큼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서부경남 주민의 편익을 위해 남부내륙철도 추진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타는 경제성과 공익성을 자세히 따져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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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투자방식 이견 = 후보들 간에 투자방식을 두고는 차이가 보였다. 문·홍·심 후보는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지만 안·유 후보는 정부와 민간투자방식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다만, 홍 후보는 경남도지사 시절에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는데 답변서에는 재정투자방식이 맞다는 의견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문 후보는 "KTX 건설은 단순히 SOC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의 국가적 목표를 가지고 실행돼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민간투자보다는 정부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국고를 투자하는 것이 KTX 건설의 공익적 성격에 맞을 것이다. SOC의 공공적 성격과 정부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철도는 국가기간산업이므로 정부재정투자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남부내륙철도 문제는 지역균형발전, 서부 경남지역 경제발전과 관광자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면서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재정투자와 민간투자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정부재정으로 진행하면 노선감소와 공사기간 등 문제점이 있고, 기존 방식의 민간투자로 진행하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요금폭탄과 혈세낭비의 우려가 그대로 있다"며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두 방안을 적절히 검토하여 조기 착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민자방식 폐해가 분명하니 정부재정투자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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