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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투표장 장애인 접근성 점수 불과 68점

시민단체, 편의제공 이행 점검
도내 대선 투표장 접근성 '68점'
마산합포·회원구 '52.6' 최하

2017년 05월 17일(수)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경남지역 장애인 유권자들이 이번 대통령선거 도내 투표장에 매긴 접근성 점수는 68점이었다.

장애 영역별 선거공보물 편의제공 정도에서 시각장애 영역이 83점으로 높았지만, 실제 장애인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청각장애 영역에서는 16.7점으로 극히 낮았다.

'제19대 대선 경남지역 투표소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분석은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22개 단체 회원들이 도내 8개 시의 12개 지역 115개 투표소를 무작위로 추출해 진행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투표소 접근성, 장애인화장실 설치율, 장애영역별 선거공보물 편의제공 정도를 평가했다.

이들이 16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주차장·경사로·복도와 통행로·엘리베이터 등 투표소 접근성은 양산시가 88%로 가장 높았다.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가 52.6%로 가장 낮았고, 이외 창원의창·창원성산·진해·밀양·김해·통영·진주·사천·거제 등 12개 지역 평균은 68.31%였다.

장애인화장실 설치율은 사천시가 58.9%로 가장 높았고,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는 각각 12.5%로 이 부문 역시 가장 낮았다. 12개 지역 평균은 39.5%였다.

장애영역별 선거공보물 편의제공 이행률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모니터링한 결과였다.

시각장애의 경우 점자 형태 선거공보물을 제공하고, 지적·발달장애처럼 문맹률이 높은 경우는 그림 형태의 선거공보물을 제공하는 식이다. 또 청각장애인에게는 수어(수화)코드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부문에서는 시각과 지적·발달장애영역 편의제공 이행률이 83.3%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지체장애영역이 66.7%로 높았고, 청각영역 이행률은 16.7%로 극히 낮았다. 시각장애인용 점자공보물은 선관위 모니터링 결과와는 달리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또 선관위에서 홈페이지에 공지한 편의시설 제공 현황과 실제 현장시설이 일치한 곳은 전체 115개소 중 61곳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국민 기본권인 참정권이 장애인에게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경남도청과 도선관위가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관련 법상 기준을 지켜 투표소를 정하고, 편의시설을 갖출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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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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