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사설]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환영한다

2017년 05월 17일(수)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해 6월 한 달 가동 중단을 결정한 것은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로서 미세먼지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판명나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당장 시급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결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가동 중단이 결정된 석탄발전소에는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 1·2호가 포함돼 있다.1983년과 1984년에 지어진 삼천포화력발전소는 최근 환경부 실태 조사에서 미세먼지를 포함한 오염물질 배출량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남에는 모두 14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 중단,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등을 약속했다. 그 계획에 따라 석탄발전소 의존도를 줄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석탄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연간 사망자가 1000명가량 나온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는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모두에게서 나왔다. 그러나 석탄발전소가 일으키는 심각한 환경 폐해에 비해 그동안 정부 대책은 미미하거나 오히려 역행했다. 지난 수년 동안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비등했지만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는 말과 달리 박근혜 정부는 거의 손을 쓰지 못했다. 도리어 2015년 석탄발전소 증설이 포함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했다.

임기 안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실천하려면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다. 학교 등에 미세먼지 측정소를 설치하는 것 등의 단기대책을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전력 정책을 폐기하고 대체에너지원 정책을 새롭게 짜야 할 것이다. 또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당장 삼천포화력발전소 가동이 멈추는 동안 그것에 생계를 걸고 있는 고성 주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