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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법 개정, 김한표 의원 대표 발의

2017년 05월 18일(목)
김두천 기자 kdc87@idomin.com

김한표(자유한국당·거제) 의원이 공공기관 친환경 제품 사용 활성화 내용을 담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와 자원 투입, 온실가스,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이다. 현행 법은 공공기관이 물건을 구매할 때 녹색제품을 선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하려는 물건 중 녹색제품이 있음에도 이를 배제했을 때 제재할 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김 의원은 이에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품목을 지정하고,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 안이 통과하면 공공기관 녹색제품 이용이 촉진돼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김 의원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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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천 기자

    • 김두천 기자
  • 경남도의회와 지역 정치, 정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