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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함안군수 사건 계기 돈선거 풍토 끊어야

2017년 05월 18일(목)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차정섭 함안군수 비리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군수 선거 과정에서 무리하게 선거자금을 많이 쓴 것이 탈이 난 것이다.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해 무리하게 돈을 쓴 군수 본인도 잘못이지만 소위 돈선거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어 도민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돈 선거 관련자가 발본색원되고 정상적인 선거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먼저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차 군수는 이후 여죄가 더 드러나 뇌물 금액이 4억 5000만 원으로 늘었다. 산단 조성 편의 대가로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5000만 원, 모 민간업체 대표로부터 2억 3000만 원, 또 다른 업체 대표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차 군수가 뇌물을 수수하게 된 까닭인데 경찰은 이들 금액이 선거자금, 선거 빚 변제에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모두 7명이 구속된 이번 사건을 종합해 보면 2014년 지방선거 때 차 군수는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해 남의 돈을 끌어다 쓴 것이 화근이 되었다. 업자들이 선거비용을 대고 빚을 대신 갚았는데 특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자 차 군수를 협박해 돈을 돌려달라고 했고 이 자금을 마련하려고 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방선거를 비롯한 기초·광역의원 선거 등 거의 모든 선거가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해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이번 경찰수사로 드러났다. 그러잖아도 도내 거의 모든 선거에서 누가 얼마를 썼다는 루머가 횡행하고 있다. 금액도 적게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을 넘는다. 후보로 나선 이들이 썼다는 돈을 다 모으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기초자치단체도 있다. 이런 루머가 루머일 뿐이라면 좋겠지만 선거가 곧 돈이라는 등식이 고착된 풍토를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소문은 아니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정치자금 사건으로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며 돈과 관련된 인사비리 문제 등도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 가능하다면 다른 시·군도 수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함안군수 사건은 공공연한 비밀이 자기들끼리의 다툼에서 드러났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날 리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또다시 돈선거로 치러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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