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사설]이번 기회에 에너지정책 전반을 고치자

2017년 05월 18일(목)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30년 이상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한 달간 가동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 조치는 과학적 근거나 효과를 확신해 나왔다기보다 지금 무언가라도 해야 하는 정부의 절박한 처지를 반영하고 있다. 즉, 당장 국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서 이후 개선 방향과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일종의 실험을 문 대통령이 선택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두고 다양한 추측과 해석이 존재한다. 먼저 국외 환경요인으로는 내몽골에서 발원하는 황사와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로 말미암은 공해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국외적 요인들을 통제하면서 해결문제를 찾기란 사실상 전무하고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희한한 주장만 그동안 있었다. 지난 정부들이 하나같이 무대책으로 일관했던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 놓여 있다. 그러나 국내적인 환경요인들의 개선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미세먼지 문제를 무슨 운명이나 팔자로 여길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스스로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요인인 화력발전소 가동을 점차 줄여볼 필요는 있다. 물론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노후차량 감축 등을 위한 법·제도적 규제와 정비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당장 선택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이성적이다.

정부의 이런 정책적 결정을 시장이 가장 먼저 인식하고 있다. 즉,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수직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경제에서 기존의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에너지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에선 풍력이나 태양열에 의존한 대체에너지 혹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비중이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선 이미 전체 에너지 생산의 30%를 넘어선 나라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기 전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한국경제는 이웃 중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태이다. 원자력발전과 같은 초대형 발전시설이 아니라 지역친화적인 소규모 발전을 통해 누수전력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관리정책부터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