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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화력발전 축소 대비책 고민

문 대통령 방침에 노후 삼천포화전·신설 고성하이화력 직격탄
군 세수 중 큰 비율 차지 '비상'…긴급회의 열고 대책마련 착수

2017년 05월 19일(금)
양창호 기자 chyang@idomin.com

고성군 하이면에 있는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 폐쇄가 계획보다 5년 정도 앞당겨진 데다, 현재 공사가 한창인 고성하이화력도 재검토 안이 나오자 고성군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 대책으로 가동한 지 30년 넘은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경남에서는 1983·1984년에 건립된 삼천포화력발전소가 6월 한 달간 운영을 멈추고, 내년부터 가동 중단을 거쳐 2020년 폐쇄된다. 삼천포화력발전소 폐쇄 시기는 계획보다 5년 정도 앞당겨지는 셈이다.

지방세 납부 1위 기업인 삼천포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로 고성군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삼천포화전은 지난해 73억 6900만 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냈고 이 중 46억 원이 교부금으로 군 세입으로 잡혔다. 이는 고성군 전체 세수 305억 5500만 원의 15%에 달한다. 당장 3년 후부터 40억 원 이상 세수가 줄어드는 고성군으로서는 난감한 문제다.

▲ 고성군 하이면에 있는 삼천포화력발전소./경남도민일보 DB

더구나 문 대통령이 노후 석탄발전소 퇴출과 함께 신규 석탄발전소 재검토를 공언하면서 공사 중인 신규 화력발전 사업 진행도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고성군에는 국내 최대 규모 민자 화력발전소인 고성하이화력 1·2호기 본공사가 지난 2월 시작됐다. 고성그린파워㈜가 사업비 5조 1960억 원을 들여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원에 1040㎿급 발전소 2기(2080㎿)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준공은 고성하이화력 제1호기가 2020년 10월, 제2호기는 2021년 4월 준공 목표다.

고성하이화력 현재 공정률은 20%로 문 대통령 후보 공약에서 약속한 재검토 전제조건인 공정률 10% 선은 넘겼지만 정부 석탄발전 규제 기조가 유지되면 앞으로 건설 자금 조달은 물론 건설 후 전력 생산도 쉽지 않다는 우려 목소리가 크다.

일부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하이화력발전소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하이화력발전소 건립을 찬성한 고성지역 주민들은 건설을 중단하면 투입된 사업비를 정부가 국비로 보상해야 해 사업을 중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 당분간 이와 관련한 지역 갈등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은 16일 오시환 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 대행은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고성군 주요 재원이 없어지는 어려움이 있다"며 "군은 급격하게 줄어드는 세수 확보를 위해 신규 기업 유치 등 세수 증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3년 후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성 주요 산업인 조선업조차 침체기를 맞고 있어 고성군은 좌불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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