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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창원광역시 승격운동 재점검 고민할 때

2017년 05월 19일(금)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창원시는 이제 광역시 승격운동을 접어야 하나. 시 안팎에서 이 같은 물음표가 슬금슬금 확산하고 있어 흥미롭다. 맹렬하게 전개되던 광역시 승격운동이 대선 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세가 꺾이는 듯한 낌새가 역력하다.

바라고 바랐던 대선 공약화 목표가 달성되지 않아 실망과 함께 앞으로 험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의 법제화 전략이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나서주지 않으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인가. 거리 곳곳에 내건 플래카드나 구호 글귀만 해도 투입된 비용이 적지않은데 난관을 뚫고 나가려면 필요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알 수 없다. 불확실한 미래비전이나마 곁눈질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나중에 아무 성과도 없다면 낭비된 세금이 얼마이며 시민의 상실감은 또 어떻겠는가. 뒤를 돌아다보는 성찰을 통해 재점검 내지 재정비의 기회를 갖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광역시 승격운동이 순조롭게 풀려나갈 것이라고 낙관한 시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왜인가 하면 형평성의 원칙이 존중되는 한 수도권에 널린 같은 규모 급의 공룡 기초단체를 모두 제쳐둔 채 창원시만을 선택적으로 승격시켜줄 합당한 이유를 찾지 못한 탓이다. 수년 전부터 그들 기초단체장이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지만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데 방점이 찍힌 지 오래다. 창원시가 그러한 전국 환경을 고려치않았을 것이라는 기우는 쓸데없다. 또 기초단체를 광역단체로 전환하는 문제가 행정체제개편과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했을 턱도 없다.

광역시 승격이 대통령 공약으로 재구성되는 품목이 아니란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행정체제의 효율적 재편에 의해 추진되어야지 정치적 함수에 따라 호불호가 결정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 현 체제에서 창원시가 분리되면 경남도가 받을 타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시와 시민은 좋을지 모르나 나머지 시·군 주민에게 끼치는 불이익은 커진다. 양면의 칼이란 인식 아래 창원시는 잠깐 숨을 고른 후 승격운동을 버리지는 않는 대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시민과 도민 모두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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