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 안혜린)이 "오토바이 배달원 등에게도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라"며 논평을 냈다.

경남도당은 25일 논평에서 "한국은 산재사망률이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1위, 영세업체나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일수록 사망률이 급속히 증가한다"며 "특히 오토바이 배달이나 택배 등은 직무 특성상 직무관련 교통사고 위험이 큰데도, 사고예방이나 사고 이후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당은 "오토바이 운전 당사자가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최우선의 예방대책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이들에게도 실효성 있는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식상으로는 오토바이 배달원이나 택배원 등 영세업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길이 열려 있지만, 실제 가입률은 극히 저조하다"며 "본인 부담이 50~100%로 과다하거니와, 적용제외 신청 등 가입하지 않아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되, 산재보험료는 전액 내지 대부분을 정부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