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계획 긍정 평가, 현장 적용 여부에 어수선하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데 이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최근 '일자리 100일 계획'을 내놓으면서 경남지역 노동계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 대책이 잇달아 나오면서 노동자들 희망이 부푼 것도 사실이지만, 공공기관 일자리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을 놓고 현장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등 다소 어수선한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한쪽에서는 노동계가 일자리위원회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경남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본 실태 파악부터 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경남지역 공공부문 노동자 수가 3만 명에서 많게는 6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해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부문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공공부문 81만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번 추경에 하반기 공무원 1만 2000명 추가 채용,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공공기관 경영 평가편람에 일자리 항목 확대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기획국장은 4일 "위원회가 내놓은 계획을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민주노총에서도 일자리위원회 참여 여부를 조만간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위원회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 각 1명씩 들어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들러리가 아닌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경종 민주노총 일반노조 중부경남지부장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가 어디까지인지 헷갈린다"며 "정부경남합동청사부터 창원시청, 국립대학 등까지도 공공기관으로 들어간다. 여기서도 기간제가 대상인지, 외주 위탁으로 들어온 노동자까지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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