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후 양 기관 충돌·경색 국면 지속
학교급식 지원·학교용지 매입 부담금·누리과정 예산 등 현안 많아
경남교육청 박종훈 교육감과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협치'를 선언하면서, 그동안 단절되다시피 한 양 기관의 관계 개선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홍준표 전 도지사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다.
홍 전 지사 시절 경남도는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먼저 무상급식을 중단하자 도교육청이 반발했다.
최근 박 교육감은 "연간 3000억 원이 넘는 누리과정 영·유아 보육예산을 교육청이 감당하면서 교육청 살림이 피폐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 주체를 두고 교육부와 마찰을 빚었던 도교육청은 2015년 2872억 원, 2016년 2899억 원, 올해 2835억 원 등 매년 3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무상급식으로 촉발한 두 기관 갈등은 홍준표 전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운동까지 맞물리면서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꼬여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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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쟁점이 된 사안은 학교급식 예산 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도의회 전문위원 파견, 경남미래교육재단 등이다. 또, 두 기관은 각종 행사마다 의전 문제를 놓고도 마찰을 빚어 왔다.
이 중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새 정부가 나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만큼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학교용지 매입 법정부담금과 도의회 전문위원 파견 등 민감한 쟁점은 결국 양 기관 최고책임자의 정치적 결심으로 풀 수밖에 없는 구도다.
이런 점에서 양 기관 대표가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한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교육협력관 파견 재개가 교육청과의 협력을 여는 실마리가 되고, 경남도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