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시험대' 대내외 정치 변수 지방선거 낙관 일러
야권 반전 기회 잡을지 관심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에 치러지는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는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개혁 정책은 물론 야당의 정국 대응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첫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 국정수행 지지도가 80%를 상회하는 지금 분위기라면 승패는 이미 결정난 듯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7~8일 진행한 여론조사(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는 82%(경남·부산·울산 81%)에 달했다.

정당 지지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더불어민주당(48%)은 자유한국당(10%)·국민의당(8%)·바른정당(7%)·정의당(7%)을 모두 합친 것보다 높았다. 경남을 비롯한 영남권 전체가 같은 추세임을 감안하면 한국당 등 보수세력의 참패는 지난 대선에 이어 내년에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자리 추경 처리해달라"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연합뉴스

물론 1년은 짧지 않은 시간이다. 대선을 돌아보자. 초반 5~10% 지지율에 머물던 홍준표 한국당 후보는 영남에서 무서운 바람을 일으키며 불과 열흘 사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넘어 최종 성적 24%를 기록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는 부진했지만 경남과 대구·경북에선 1위를 차지한 홍 후보였다. 최근 폭등세에도 경남도지사와 각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여권이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배경이다.

정권 초반기 펼쳐지는 선거인 만큼 여권에 유리한 듯하지만 '역사'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한다.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 2년 차에 치러진 선거를 복기해보면 그렇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17대 총선을, 박근혜 정부는 2014년 6대 지방선거를 이 시기 맞이했으나 불안한 승부였다.

지지율이 바닥을 치던 노무현 정부는 만일 '대통령 탄핵'이라는 변수가 없었다면 승리를 가져오기 어려웠고,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등 악재 속에서도 선전했다는 평가를 듣긴 했지만 어쨌든 교육감선거에서 진보세력에 완패하는 수모를 당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력하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불평등 해소, 검찰개혁, 재벌개혁 등이 적절한 성과를 낸다면 지방선거 전망 역시 밝을 것이지만 개혁이 지지부진하거나 정권 안팎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터져 나오고 사드·북핵 등을 둘러싼 대외 불안이 지속하면 야권에도 반전의 기회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야권 제1과제는 '새로운 리더십' 구축이다. 공교롭게도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모두가 이 문제로 논란과 고민을 일제히 거듭하고 있다.

한국당은 알려진 대로 결국 '홍준표냐 아니냐'로 압축된다. 홍 전 도지사가 당권을 잡으면 지난 대선처럼 대여투쟁은 활기를 띠겠지만 보수 혁신이나 이미지 쇄신, 외연 확대는 지체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다고 홍 전 지사를 뛰어넘을 만한 '제3의 대안'도 딱히 없는 게 보수세력의 딜레마다.

바른정당은 대선에서 유승민 의원의 선전으로 나름 존재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나 새 인물 부재·지지율 정체에 고심하고 있고,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 또한 안철수 전 대표 외 마땅한 카드가 부상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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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중순 새 대표를 뽑는 정의당은 심상정 현 대표의 불출마 선언으로 ‘포스트 심상정·노회찬’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야권 내부에서 연대·연합론이 흘러나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의 독주를 그저 넋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7일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보수의 위기를 탈출하지 못하면 우리의 앞날은 없다”며 “연대든, 연합이든 돌파구를 열지 않으면 지방선거는 안 된다. 바른정당과 한국당, 국민의당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지난 대선과 ‘똑같은 구도’ ‘똑같은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한국당은 바른정당과 함께하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친박 세력과 단절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고, 국민의당은 바른정당이나 한국당과 손을 잡는 순간 호남을 비롯한 개혁세력과 등질 각오를 해야 하는 까닭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의 ‘5당 구도’가 지속하길 내심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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