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 문제점과 소비자 이익 보호 개선방안 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정의당 노회찬(창원 성산) 원내대표와 정의당 경남도당 주최로 관계 부처 전문가, 창원시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모여 의견을 나눴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해 총선 당시 다른 지역 대비 비싼 창원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공약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창원지역 도시가스 공급 업체인 경남에너지가 호주계 사모펀드로 매각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에 경남에너지 사례를 통해 전국 도시가스 요금제도 개혁 방안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홍순탁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은 발제에서 "애초 사모펀드인 앵커파트너스가 1850억 원 규모 투자이익을 거두고 나간 경남에너지를 다시 사모펀드가 사들여 투기성 매매를 한 것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요인이 돼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홍 위원은 경남에너지 등 전국 도시가스 업체가 사모펀드의 주요 표적이 된 데는 정부의 부적절한 투자보수율 계산 방식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2011년 이후 전체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모든 형태의 수익률이 하락하게 됐음에도 지난해 경남에너지 투자보수율은 종전보다 상승했다"면서 "투자보수율을 높게 산정한 건 발생하지 않은 초과이익이 발생하도록 정부가 도와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덕분에 경남에너지의 최근 5년간 영업이익률은 매출총이익 기준 20%가 넘는데 이는 정부가 이익을 보장해주는 산업의 수치로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투기 자본이 이 같은 국내 도시가스 업체들의 특혜성 영업이익이 많음을 인식하고 매각에 나서는 데다 극도의 이윤 창출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역시 쉽게 인하하지 않게 된다는 문제인식이다.

홍 위원은 또한 "경남에너지가 특수관계자인 최대주주 경남테크와 공급설비 거래규모가 큰 특징을 지니고 있다"며 "경남테크와 공급설비 거래 과정에서 공급 비용을 과다산정했을 우려가 존재하고, 해당 매입금액은 감가상각비, 투자보수, 법인세 비용 상승을 동반함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노 원내대표는 "도시가스 도매 원가는 전국이 다 같지만 경남에너지 같은 공급업체의 소매과정에서 차이가 나게 된다"면서 "김해와 창원은 같은 도매원가에도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왜 높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홍 위원 말씀을 듣고 나니 일정부분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남에너지는 1년 영업이익이 200억 원, 사내유보금이 3000억 원, 대표이사 연봉이 10억 원에 이른다"면서 "공급업체가 적자도 아닌데 요금이 높은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이를 바로잡을 제도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과거처럼 도시가스 요금이 또 오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도시가스 업계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한 정부의 산업 정책도 개혁 대상"이라며 "도시가스 소비자 이익 보호 관점에서 요금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도시가스 산업 공공성 강화 △소비자 이익 보호 △서울·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기반 확대 △지역 간 도시가스 요금 격차 해소 등 내용이 담긴 '소비자 이익 보호 관점의 도시가스 요금제도 개혁'은 민생개혁 과제라는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