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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사장은 왜 입건하지 않나?

노동계 '박대영 사장 구속 촉구'…'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요구

입력 : 2017-06-18 09:22:30 일     노출 : 2017-06-18 09:25:00 일
제휴뉴스 webmaster@idomin.com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 구속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의 첫걸음이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17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크레인 참사와 관련해, 노동계가 박 사장의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15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장에 대해 '안전조치 미흡' 등 전체 25명을 입건하고 그 중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대영 사장에 대해 입건하지 않았다.

공대위는 "경찰 수사의 내용은 부실했고 현장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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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망사고 고용노동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오마이뉴스

먼저 이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를 설명하는데 그쳤을 뿐,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본질에 접근하지 않은 피상적 사고조사와 보고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다단계 중층적인 하도급구조에서 안전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삼성중공업의 책임은 모조리 배제된 채 노동자에게 덮어씌운 졸속한 사고조사와 보고일 뿐이었다"고 했다.

안전관리 책임을 지적했다. 공대위는 "크레인에 어떠한 충돌 경보·방지 장치가 없이 오직 신호수에만 의지해 작업이 이루어져 왔고, 평소에도 두 크레인의 혼재작업이 관행이었던 점 등 경찰 발표만으로도 삼상중공업의 안전관리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경찰은 현장 노동자 5명 등 8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삼성중공업의 최고 경영책임자인 박대영 사장은 어떤 처벌도 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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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타워크레인 사고 사흘째인 3일 오전 11시 35분께 엿가락처럼 휘어져 넘어져 있는 크레인 사이로 사람들이 오가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경남도민일보DB

이들은 "경찰은 현장 노동자를 잡아 가둘 것이 아니라 박대영 사장을 구속해야 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5월 1일 노동절 참사의 희생 노동자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사고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공대위는 "크레인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크레인 사고가 왜 대형 참사로 귀결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조선소의 다단계 하청구조, 원청 삼성중공업의 무리한 생산공정 추진, 위험천만한 혼재작업의 실상, 사고 후 인명구조의 문제점 등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공대위는 "이번 수사 결과 내용처럼 현장 작업자의 안전의식 결여와 회사 관리자의 전반적 의식 결여를 원인으로, 안전의식 교육 강화를 개선 방안으로 내놓는 안이하고 관성적인 태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대위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와 함께 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을 지고 구속되거나 기소되어 처벌받게 될 현장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활동하기로 하였다.

또 이들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망사고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진상조사단 구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 활동의 결과로 자체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들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국회 등 정치권을 추동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했다.

공대위는 "가장 먼저 구속되어야 할 사람은 박대영 사장이다.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박대영 사장이다.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을 구속 처벌하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지난 15일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해, 박대영 사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는 20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지난 5월 1일 크레인 붕괴로,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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