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됐다. 시행 첫해인 올해 새로 시작되는 창원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모니터링했다.

전체 7개 분야 50개 세부정책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가장 큰 맹점은 현재 창원시를 비롯한 경남도의 양성평등정책 효과성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전국 성 평등 지수를 보면 경남도가 최하위 수준인데, 의회와 공직사회에서 여성 대표성이 낮아 세부지표 평가 역시 낮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여성 정치인·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토대 마련이 중요하다.

양성평등정책을 알차게 추진하려면 창원시민의 참여와 관심 또한 함께해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시민참여보장' 부분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의지를 갖추고 추진해야 한다.

창원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가장 보완이 시급한 부분은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정책연구원의 활동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2015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창원시정연구원은 현재 '3실5센터' 체계로 조직을 개편했다. 큰 축은 경제산업연구실과 도시정책연구실인데 총 13명 연구위원·연구원이 있지만, 도시계획 또는 환경·교통 공학 전공자여서, 양성평등정책을 고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지난해 모니터링 과정에서 연구원 운영에 대해 담당공무원에게 이런 의문을 물어보았다. 하지만 "현재 연구 인력도 부족하며, 여성학 등 양성평등정책 전문 인력을 찾기도 어렵고 여력도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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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2012년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성 주류화 정책을 도입했으나, 양성평등정책 전문 인력은 부족하다. 담당공무원이 기존 업무와 함께 성 주류화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깊이 있는 고민과 추진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경남도는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여성정책 전문연구원이 없다. 양성평등정책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평등한 삶을 추구하고자 기본이 되는 정책 도구이다. 창원시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를 제대로 수렴해 삶의 질을 높이려면, 양성평등한 정책과 예산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적인 인력과 조직 보완이 함께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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